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돼야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 본지 편집위원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당진화력증설은 이제 모두 확정됐다. 앞으로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과 함께 그동안 시행됐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남은 부분이라도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측이 돈이 남아 선심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어장 및 천혜의 관광자원등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은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여 지원되는 돈으로 마땅히 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사용돼야 한다.
당진군에는 지난 19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당진화력의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일반지원사업비 182억여원과 특별지원금 367억여원 등 5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행정당국이 예산투쟁으로 확보해야할 공공시설사업비로 사용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전혀 안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지원금사용 내역을 보면 당진화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석문면에 적용되는 일반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시설사업과 소득사업, 복지분야, 육영사업 등에 투입됐으며 당진군 전역에 운용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은 종합문예회관과 종합버스터미널,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전액 투입됐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건설된 공공시설들을 보면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중앙정부의 교부세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되고 있거나 이미 건설된 시설들로 결국 우리는 발전소건설에 따른 어떤 특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투쟁을 하다보면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큰 공공시설 확충에 지원금 대부분을 사용해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당진군은 말로는 세일즈 군정경영을 외치며 당연히 민자유치했어야 할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런 피같은 돈을 투입하면서 단 한푼도 환경관련시설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당진군의 과한 욕심으로 당초 구입했던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중 상당면적이 남게 되면서 군당국이 특별지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꼴이 됐으니 한심스럽다.
이제 지원금은 7·8호기 증설 관련 특별지원금 159억8천만원과 특별지원 가산금 53억3천만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돈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당진군은 현재 남아있는 이 특별지원금마저 모두 공공시설 건설에만 투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당진군민들의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구걸한 특별지원 가산금 53억3천만원은 이미 일반지원금이 많이 투입된 석문지역 민심달래기에 쓰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남은 특별지원금마저 잘못 쓰여진다면 당진군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행정편의와 바꾸고 두고두고 후회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과 관련된 특별지원금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돈은 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득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 환경부문등에 집중 투입되도록 전면수정해야 할 것이다.
소득사업도 관광자원 개발 같은 장기적이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하고 복지분야도 광장이나 공원시설등 일반예산으로는 확충하기 힘든 부문에 투입해야 하며 환경부문도 생태공원, 자연사박물관, 교육센터 등 소득과도 연계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잘못된 만큼 전문가나 관련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재검토 해봄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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