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촛점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호소문
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식량자급률이 26.9%로 급격히 추락하여 농업파탄과 식량주권 상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외국 농축산물의 범람 등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친 오늘날, 정부당국은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려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 한 채 다만 개방의 방법만을 기술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단 한번도 협상목표를 뚜렷이 밝힌 적이 없으며, 협상 경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개방 여부는 정부의 몇몇 부처가 외국을 전전하며 비밀리에 벌이는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쌀은 곧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나라의 주권이기에 생명과 주권을 지킨다는 커다란 정책 틀 속에서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올바른 대안을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쌀 협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 개방은 막아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의 위협 앞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산업화로 국제 곡물재고향이 급감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일수록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해서 쌀 개방은 막아야 합니다!
농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데 기여해야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특히 쌀농사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장하며,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일등공신입니다.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쌀 개방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밥상을 보면 우리의 논과 밭에서 나는 먹거리가 어느새 사라지고 농약을 뒤범벅이 된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상에까지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이 붕괴되고 없어지면 우리 국민들은 오염되고 농약투성인 외국산 농산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어야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쌀 개방은 막아야 합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경제발전의 숨은 공로자로서, 그리고 식량공급 담당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농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자연환경의 생산지로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되어 왔습니다. 쌀 개방으로 농업ㆍ농촌ㆍ농민의 가치와 역할이 상실됨으로부터 얻는 국가경제 발전은 사상누각에 다름 아닙니다. 뿌리인 농촌이 멍드는데 꽃인 도시가 만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구제금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1998년 우리 농업의 든든한 받침이 있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이윤추구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생명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만큼은 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농민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나라의 주권입니다. 쌀을 지킵시다.
2004년 9월 11일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대전충남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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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먹거리를 생각한다] 쌀, 알면 알수록 더 먹고 싶어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