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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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위 외유및 기자회견 반박 성명서 초안
성 명 서

  당진군 개발위원회 임원단 등 9인은 지난 12월 8일부터 5박6일간 선진제철소 방문명목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의 제철소를 방문하였다. 애당초 비용과 안내를 현대INI스틸 측에서 전담하는 방문이고, 방문자들 대부분이 현대INI스틸과 사업상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문제의식과 객관적인 의견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현대INI측에서 구체적인 제철공법과 기술협약 등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개발위 내부에서조차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번 방문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해외제철소 방문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만 15일 당진군청에서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방문자들의 환경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정서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아쉬운 결론이었기에 다음과 같이 본 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제철소의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매우 피상적인 접근으로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관찰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대로 제철소가 가동된 국가와 해당지역에서는 건설과 운영과정 그리고 해체과정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갈등이 계속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제철소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공장터를 계속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또한, 선진국의 기업마인드를 우리나라와 견주어 봤을 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INI에게 코러스사나 신일본제철의 기업마인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개발위의 결론은 절대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둘째, 현대INI측에게 완벽한 환경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INI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의하면 총사업비 5조원 중 환경저감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이 4천억원 밖에 안 된다. 총 공사비용에서 차지하는 환경저감 투자비용이 8% 정도로는 크린제철소를 건설하기엔 턱도 없는 금액이다. 물론, 환경저감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도 알려져 있지 않기에 공염불에 불과한 주문인 것이다.
  
셋째, 이번 방문단이 당진지역을 대표하여 선진제철소를 방문했다고 했다.
어떤 근거로 그들이 당진의 대표이며 누구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착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당진사람들의 품위와 위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매우 우려되는 자가당착이기에 하루빨리 꿈속에서 헤어나길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넷째, 고로제철소 건설계획 발표이후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송산, 송악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피땀 흘려 일군 생계터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한여름부터 엄동설한까지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 운동에 격려는 보내지는 못할망정 개인적인 사욕에 눈이 멀어 천막농성장에 위장 집회신고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그 누구란 말인가?  

다섯째,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군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어업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지역의 현재여건과 미래지향성을 전혀 간과했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현재 발전속도와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그러므로 오염부하가 가장 큰 제철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리섞음의 극치이며 두고두고 후해할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 명확하다.

  쇳가루 배추사건, 아황산가스 무단배출사건, 부두 공사장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 고철 야적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현대INI스틸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에 인근지역 수천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농작물과 가축, 어패류가 죽어가고 있다. 당진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와 성구미 등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당진군 개발위원회는 피해지역의 역학조사 및 피해규모 조사에 주력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환경피해 재발방지 등 주민을 위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군민의 단체로 거듭나길 이 기회에 기대해 본다.

아울러 당진군 개발위원회와 본 현대INI스틸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원회 간의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5. 12. 15

현대INI스틸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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