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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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수에게 드리는 고로대책위의 제안서
현대 INI스틸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송악, 송산대책위가
당진군수에게 드리는 제안서

지난 5월 17일 현대INI스틸의 고로제철소 건설을 위한 송산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이후, 평화롭던 우리 당진지역은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주원인은 당진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재벌기업의 독단적 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정치적 야심으로 갈등을 방조하는 당진군수와 충남도지사, 그리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눈이 먼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자들의 공동작품에 다름 아니다.

물론, 또 다른 한축에 인근지역 주민공동체와 시민, 환경, 민주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으로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진실과 거짓은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그동안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밝혀 왔던 대로, 이미 우리 지역 당진군은 과거 70년대의 낙후한 지역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집중화된 대규모 개발사업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그것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결론은, 우리지역의 미래는 긍정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며, 오히려 조화롭고 상처받지 않는 느긋함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판단속에서 21세기 전 지구적 생존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양산업이며, 해당지역의 생계터전과 공존하지 못하는 공해산업을 왜 우리지역에 용인하려 하는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입김이 크기 때문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근지역 공동체가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며칠 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면 송산 지방 산업단지 지정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판가름 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적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부터 속속 밝혀지기 시작한 INI스틸의 전기로 공장주변 환경피해와 분쟁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대책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절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악, 송산 대책위는 지역의 갈등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현재의 환경문제를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충분한 설명회를 전제로 하는 해당지역의 찬, 반 주민투표를 통하여 정리된 지역의견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절차라고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리된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바이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바람직한 갈등조정을 위한 대책위의 제안서를 수용하라!
2. 당진군수는 본 대책위의 제안서를 충청남도에 공개 건의하여 수용여부를 밝히고 4일 이내에 당진군수가 배석하는 충청남도지사 간담회 일정을 협의 하여 발표하라!
3.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확대된 환경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역학조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라!
4. 주민 자치의 근본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고로제철소 추진에 따른 해당지역(송악/ 송산 직접피해 5㎞반경 이내지역) 찬, 반 주민투표를 실시, 지방산업단지 승인 여부의 판단근거로 확정하라!

이상과 같은 충심어린 고뇌의 결과물이 당진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수용해주길 간곡하게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제안을 혹여, 수용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반목 책임은 절대로 당진군수와 충청남도지사에 있음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5년 12월 16일

현대 INI스틸 일관 제철소 건설저지 송악, 송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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