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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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INI스틸 당진공장장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 초안수정용
현대INI스틸 당진공장장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

  지난 1월 9일 오전11시, 현대INI스틸 김태영 당진공장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관제철소 건설의 당위성과 주거단지 건설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한 내용은 지난주 도지사 브리핑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기자회견의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에 본 대책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2005년 5월 17일 이후, 피해예상 지역의 주민들은 고로제철소 건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생업을 포기한 채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주민들은 고로제철소 가동시 발생하게 될 필연적인 환경문제와 생존권의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INI스틸은 크린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막연한 구호만 반복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예전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 된 듯한 내용들이 제시 되였지만, 기자회견의 절차와 내용을 지역 공동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식으로 발표하여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알려진 사실과 같이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각계의 전문가들도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와의 협의절차는 생략한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현 상황을 왜곡하려는 INI스틸의 무성의와 지역공동체 무시행위를 거듭 규탄하는 바이다.

2. 다음으로 기자회견 내용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현대INI스틸의 고로제철소 건설 추진은 모기업인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룹차원에서 논의되고 집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은 현대 INI스틸의 당진공장장 자격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실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얼마만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개 공장장의 자격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책임과 권한에 대하여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기간 우리는, 현대 재벌그룹의 비인간적인 추태를 수 없이 많이 목격해 왔다. 공장장의 임무를 파리 목숨 보다도 못하게 내 팽개치는 재벌총수의 행태아래서 과연 일개 공장장의 발언이 얼마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지역사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직원과 공장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또한 이주세대의 젊은 자녀 1인을 협의조건 속에서 채용한다고 했다.
  현재 현대INI스틸에서 신청한 지방산업단지 지구 내에는 총 6가구의 이주민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가구 이외의 주민들에 대하여도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이 기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6가구 이외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시성 발언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4. 연관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기자회견장에서 김태영 공장장은 연관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로제철소와 함께 입주할 연관기업의 고용효과와 세금납부 등으로 인한 연계효과를 강조하며, 철강회사와 연관기업은 별개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개 연관기업의 쇳가루 배출사건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 업체는 INI스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업체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인수 초기부터 쫓아내려는 업체였으며, 당진군에 환경설비를 제대로 갖추게 하도록 건의 하였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또다시 신뢰성을 저버렸다.

또한, 연관단지의 조성과 관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와 해당 지자체의 임무라고 명확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제철산업단지 공해물질에 대한 60% 이상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연관단지의 관리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으로 전가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당진군과 충청남도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연관단지는 경제효과와 상생의 기업이라고 호들갑을 떨 때와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무책임으로 발뺌하는 무소신에 INI스틸의 기업마인드를 또다시 확인하는 기회만 되었을 뿐이다.

5. 향후 도입될 오염물질 배출총량제에 대하여 김태영 공장장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과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규제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필수인 고로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인근지역의 환경권과 생존권, 그리고 주민의 건강권보다도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당진지역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재벌 그룹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공생은 없으며,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기업체의 생리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본질을 표출한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6. 자동차용 고급 강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고로제철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영 공장장은 유럽의 제철소에서도 아직 자동차용 고급강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철강선진국인 유럽의 제철소와 50여년의 고로제철 기술을 확보한 포스코도 아직 요원한 고급기술을 고로제철소 가동 경력이 전무한 현대INI스틸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언론보도를 요구하며, 특히 고로제철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호도용 기자회견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공중파 방송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7. 호텔, 백화점, 특수 목적고, 종합고 등의 편익시설과 교육 기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역 내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시설들인지 묻고자 한다.
  얼마전, 당진읍 지역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준비하며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아직까지 토대를 갖추지 못한 지역의 여건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대INI스틸에서 추진하는 호텔과 백화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호텔과 백화점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재벌기업의 문어발 사업행태이며, 자신들의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지역사회에 긍정적일 수만 없으며 마치 큰 특혜를 베푸는 양 허수레를 떠는 작태는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종합고 등의 교육관련 투자도 일면 긍정성이 있지만,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 포철공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학교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녀는 몇%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학할 수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하면 어리숙한 쇼에 불과함을 충격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난 1월 9일 열린 기자회견 내용에는 내용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급조된 듯한 느낌과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가벼운 술수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현대INI스틸은 지역 공동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고로제철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된 환경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한 후에 향후 크린제철소 건설 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 9

현대INI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저지 송산. 송악 대책위원회
현대INI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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