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충남도지사 면담에 즈음한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대책위의 간담회 취지, 제안서
순 서
간담회 취지
공감대 자료; 당진의 현재와 미래- 일반현황
공감대 자료; 당진의 현재와 미래- 산업현황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INI스틸의 현재 환경실태와 제반문제
현대 INI스틸의 비 윤리적 행태
고로제철소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
연관단지 조성과 운영관리의 대책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대안제시 수용에 따른 긍정성
대안제시 불용에 따른 부정성
2006. 1. 11
현대INI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저지 송산. 송악 대책위원회
현대INI스틸 일관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 (준)
간담회 취지
현대 INI스틸의 고로제철소 추진에 따른
1. 당진지역내 찬/반 갈등 해소책 협의
2. 충남과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상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성 제안
3. 현재의 산업단지와 INI스틸의 환경문제 해결방안 협의
4. 역학조사 결과에 바탕한 산단지정 결정의 필요성
5. 지역공동체의 공감대와 합의를 위한 사업과제 협의
공감대 자료; 당진의 현재와 미래- 일반현황
인구현황: 당진군 12만 2천명 유지
(송산 8.607명, 송악 12,853명으로 21,460명이 거주)
토지현황: 당진군 전체면적중 답(논) 30.8%, 밭(전)10.6%로 41.4%
교통현황: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천안간도로 등.
( 중국과 세계 무역의 전초기지로 이용될 당진항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음)
기후현황: 사업대상지는 당진군 중앙 북부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서 하루두번 해풍(북풍)이 불고 있음
(여름 장마철 남동풍을 제외하고 대부분 북서풍지대이므로 당진군 은 물론 예산, 아산, 평택지역까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공감대 자료; 당진의 현재와 미래- 산업현황
산업단지현황
*석문 국가산업단지: 3,655천평을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예정.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802천평.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943천평.
*농공단지 7개단지: 298천평.
충남- 경기 상생발전 전략
*충남 경기 경제 자유 구역 등
산업인구현황
*제조업: 568개 업체에 7,794명종사(2004년기준)
*2005년 당진군 107개 기업 입주
*농 업: 가구수;15,883가구 , 농가인구; 48,827명(2000년기준)
*농가인구는 제조업에 비해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향후, 당진군은 지정학적인 여건과 조건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이 예상됨
-> 다른 지역이 가질 수 없는 1,2,3차 산업의 공존여건도 가지고 있음
-> 지금은 장기적인 비젼 아래 타 지역의 악 순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
-> 악 순환의 선례를 극복하는 지혜는 정확한 예측과 평가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주민 대책위 활동- 세부 활동자료 첨부
- 송산, 송악면 대책위와 당진군 대책위(준) 발족
- 시민, 환경단체와 농민단체의 동조
- 5차에 걸친 대규모집회, 24일에 걸친 천막철야농성
- 2회 6일에 걸친 군청 점거농성, 수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항의방문
당진군 개발위와 INI스틸 하청 운수업체의 찬성활동
- INI의 압박에 의한 찬성표명 입장발표
- INI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명분 없는 해외제철소 견학
INI스틸의 현재 환경실태 및 제반문제
- 고철 하역과정에 나타나는 분진문제
- 고철 슬러지의 무단 해양투지 방조
- 김장철 쇳가루 배추사건- KBS 당진은 지금 쇳가루 공포 (영상물 참조)
- 보건지소 진료자료; 만성 호흡기 질환자 60%, 피부병 질환자 23%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
- 항만건설을 위한 작업중 오탁망 유실로 인한 토사 유출피해
- 고철 선별 및 파쇠작업과정에 나타나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 슬래그 야적 및 재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진발생
- 페인트 칠 작업 중 미세페인트와 냄새로 주변지역 생활환경 위해
- 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도로파손
- 불공정 하도급 관행
- 기타 문제 다수
현대INI스틸의 비 윤리적 행태
- 지역간 갈등조장
- 찬성을 전제로 한 해외견학 유도 및 찬성도출 기자회견 연출
- 쌀 구입을 미끼로 하는 지역 농민간 갈등조장
- 고로제철소 건설이 마치 국책사업인 양 호도 왜곡
- 지역민원 해결에 대한 무성의와 방치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언론자료 유포
- 충남도와 당진군이 지원하는 핵심사업으로 유포
고로제철소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
- 고로제철소와 연관단지는 분명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소
- 천일염과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당진 유일의 살아있는 갯벌 유실
- 미래 산업인 지속가능 환경농업의 위축
- 청정 해산물 생산과 관광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 물거품
- 지정신청 산업단지 경계지역의 다수 주민 거주문제
- 당진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총량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왜곡
-> 갯벌과 천일염, 그리고 성구미 포구를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방안
-> 고로제철소가 아닌 환경오염물질 저 배출 업종 유치
-> 산업단지 지정과 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 다만, 대규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고로제철소와 연관단지를 반대한다.
연관단지 조성과 운영관리의 대책
- 1월 9일 기자회견 시;
고로제철소와 연관단지는 필연적인 공생의 관계 피력
그러나, 연관단지 조성과 운영관리는 지자체의 몫으로 규정
- 그러므로, 당진군과 충남도의 입장이 필요한 시점
어디에 연관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분산시켜 방치할 것인가?
- 광양제철소 주변 역학조사 시;
전체 오염물질의 60~70%가 연관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여건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 현재의 환경문제와 제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선 신뢰회복
- 당진군과 대책위가 합의한 역학조사 결과 후 산단 확정 재논의
- 신뢰회복, 역학조사결과, 공감대 절차과정까지 행정절차 유보
(대략 1년으로 추정)
-> 이상을 전제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 공동 활동 협의
-> 공인된 기관에 의한 설문과 리서치조사 등을 통한 결과 승복 이행
대안제시 수용에 따른 긍정성
- 당진군과 충남서북부의 미래를 중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
- 중요한 시점이기에 1년 정도 점검하는 기간은 결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님
- 지역내 갈등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화합의 장 모색계기
-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중재로 복지부동에 대한 불신해소 계기
- 기업의 입장에서 부족했던 고로사업 추진계획을 정비하고, 기업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
대안제시 불용에 따른 부정성
-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추가적인 갈등과 불법적인 반대행동 야기
- 계속되는 민, 민 갈등 야기
- 행정에 대한 불신과 복지부동을 재확인하는 실정 초래
-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 영향
- 산업단지 조성과 고로제철소 건설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충돌 가능성 배가
참조자료-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당진은 지금 쇳가루 공포 방송자료
첨부자료
현대 INI스틸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원회 대응자료
5. 17 INI 스틸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 접수
5. 19 INI 스틸 고로제철소 진출 공식발표
6. 8 가곡2리 주민 광양 견학
6. 10 송산 대책위원회 출범 - 송산농협 2층(조직구성, 결의문 채택),
150여명 참석, INI 당진공장 항의방문
6. 17 가곡1리, 동곡리 주민 80명 광양 견학,당진군수 면담
6. 20 긴급 이장단 회의, 대책위 사무국팀 회의, 1차 신문광고
6. 22 TJB 방송보도
6. 23 광양제철소 견학 - 주민 120명, 충남도지사 면담
공주대 이진헌 교수 초청 강연회
6. 28 송산면장 주선 INI스틸 임원단 면담 - 대책위 : 상임회장 등
9명, INI : 홍승수 상무 등 8인 참석_ : 서로 입장차 확인
6. 29 당진군수의 석문국가공단 부지 연관단지 제공 공개질의
7. 2 김낙성 국회의원 면담, 서명용지, 홍보자료 배포(19개 리)
7. 4 홍보자료 발송 - 출향인사 1100명, 군내 이장단, 6급이상
공무원, 학교, 기관, 단체 등 500명, 총 1600장 발송
군의원단 송산 현장 방문, 대전 MBC 취재팀 방문, 2차 신문광고
7. 5 송산면 목사님 모임,이장단 모임, 군의원단 광양 견학
7. 7 환경운동연합 월간지 함께 사는 길 취재팀 인터뷰(상임회장 등)
7. 8 송산면 도문리 주민 환경교육
7. 12 당진시승격 추진위원회 광양견학,
7. 15 송산면 목사님단 및 임원단 광양견학
군의원-이장단 모임, 동곡리 부녀회, 청년회 교육
7. 17 송산초등학교 홍보 및 서명작업
7. 18 수용예정지 토지주 대상 호소문 및 홍보지 발송(554명)
7. 22 도청 간담회 - 이재만 상임회장, 최동섭 의원 등
7. 25 군수면담 - 15:00, 군수실
7. 28 서정리 주민 광양 견학 - 43명, 가두방송, 무대설치
7. 29 현대INI 스틸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송산면민 결사항전 결의대회
- 1부 : 민중가수 공연, 어린이 편지글 낭송, 경과보고,대회사,격려사,
연대사, 규탄사, 성명서 채택,퍼포먼스(계란투척,현대차 파괴)
- 2부 :시가행진, 군청정문 앞 농성, 정문돌파 및군청마당 점거 농성,
군수입장 확인, 군수규탄, 해산, 평가회의 등
8. 5 당진지역 목사님단 도지사 면담
8. 16 목회자 13명 군수 항의방문 - 11:30, 군청 상황실
1인 시위 릴레이 시작 - 07:45, 군청 정문 앞(이재만 상임회장)
8. 17 INI스틸 부두 교통평가 무산시킴 - 송산면 복지회관
8. 23 고로제철소 건설과 당진의 미래 토론회 - 14:0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초청 강연회 대책위 경과보고 전달
8. 30 송악면 대책위 INI스틸 정문 앞 집회 - 10:00, INI정문 앞
9. 14 군대책위 준비모임 출범식 - 20:00, 농업경영인회관
9. 26 군의회 브리핑 - 10:00, 군의회(홍광표, 김정진)
9. 29 부두관련 교통영향평가 설명회 무산 - 14:00, INI연구동
10. 2 쌀축제 달리기대회 5km달리기 참석(50명 참석)
10. 4 충남도청 집회(600여명) - 13:30, 금강환경관리청 면담 - 11:00
10.13~16 당진시대 일본제철소 동행취재(2인)
11.10 해수부, 금강청 방문, 군청 소회의실 점거 농성
부안 핵폐기장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 초청 강연회 개최
11.21 군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11.28 쇳가루 배추 발송식 - 외부 43곳, 군내 16곳 등 59곳 발송
11.29 오마이뉴스 천막농성, 쇳가루배추 취재
12. 2 오마이뉴스 보도, KBS 아침뉴스타임, 세상의 아침 팀 취재
12. 5 KBS 아침뉴스타임, 정오, 8시, 9시, 11시뉴스라인 보도
INI 직원 출근지연투쟁-06:30, 충남방송 동행취재
12. 6 KBS 세상의 아침 보도, 충남방송 보도
12. 9 해양수산부 방문-40명, 군수실 점거 시도
12.12 군수 간담회 - 11:00, 군청 소회의실(역학조사 등 요구)
12.14 환경연합 회원의 밤-천막농성장, 천막농성 종료, 천막철거
12.16 당진군민 결사항전 결의대회(600여명) - 14:00
군수부속실, 상황실 점거 철야농성 돌입(3박4일)
12.19 군수면담 실패, 부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 각서 받고 해산
12.21 군수면담 실패, 쓰레기 매립장 봉쇄, 23일 면담 약속받고 해산
12.23 군수면담, 7개 요구사항 전달(사과문,역학조사,대기오염측정망 설치,도지사 면담, 주민투표, 쇳가루 공동조사단 구성, 군수직 사퇴 등)
12.26 군수 사과문 발표(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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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정기총회 결의문; 중략) ..고로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