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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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착공에 대한 논평 (2006.10.26)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착공에 대한 논평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착공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지탱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 지난 2005년 새해부터 본격화된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건설반대 활동이 크고 작은 의미와 아쉬움 속에 당진지역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마무리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제철산업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며,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신규진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명암을 후손들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의 대응을 통하여 고로제철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제반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이미 유한자원으로 밝혀진 수입 유연탄의 대규모 소비와 연계된 환경재앙에 집중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다. 즉,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시급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했으며 충남서북부 지역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자정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지역 공동체에서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했던 고로제철소의 근원적인 환경문제 개선과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환경재앙을 바라보면 더욱더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당진화력발전소의 9,10호기 추가증설, 대산공단 확장, 석문국가공단 착공, 황사를 비롯한 점증하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할 당진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면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로 자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과 국가적인 장기발전전략, 그리고 지역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수용되고 반영되었는지 의구심만 남아있다. 더불어 고로제철소 건설에 따른 대응과정에서 도출되고 논의된 수많은 의제들이 구체적인 합의 속에 구속력을 갖는 타당한 협약으로 정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착공식에 즈음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지역발전”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거듭된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하나. 현대제철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적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하나.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고로제철소 주변지역의 환경문제가 우리지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앞서가는 환경설비 투자와 예방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건설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약속된 환경경영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한계로 단정되고 있는 저탄장 비산먼지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나. 현대제철은 충남서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당진지역의 한계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차원의 장, 단기적인 개발구상을 지역공동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변화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한다.  

하나. 고로제철소 건설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추진 과정(이주단지, 주거단지, 연관단지 조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공동체와 협력하며 공정성에 기반하는  진정한 글로벌기업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 고로제철소건설 추진과정을 통하여 불거진 기간의 지역간, 주민간, 부문 공동체간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로제철소 가동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문제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인근지역주민과 주변생태계의 안정적인 생존권을 위하여 근원적인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와 피해에 대하여 책임 있게 대처하는 세부계획을 제시해야만 한다.


○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에 화두를 맞추고 있는 현재의 21세기를 맞아 우리시대 최대의 가치와 과제는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 평화의 세상이다. 따라서 지탱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을 현실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물로 참담한 파국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

○ 이러한 흐름에서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착공식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다. 오직, 그간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나타났던 해결가능한 과제와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제반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변화만을 기대할 뿐이다.  

○ 이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자임하는 시민단체의 위상과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전문적인 환경단체의 모습으로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지탱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현대제철이 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26일

자연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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