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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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방문에 즈음한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


법정관리 중이던 한보철강을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 INI스틸(주)이 2005년 5월 17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가곡리 일대 96만평의 부지에 연산 700만톤 규모의 고로제철소 건설을 목적으로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금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조만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로제철소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은 갯벌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고로제철소가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건강, 농․어업 및 관광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결성 이후 6차례의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견학과 3차례의 대규모 주민집회 개최, 고로제철소의 환경피해 실상에 대한 강연회, 고로제철소 관련 토론회 참가 등 생업을 접어두고 고로제철소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고로제철소는 석탄을 태워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산업으로 그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입니다.
이러한 고로제철소의 환경피해 실상은 이미 고로제철소가 가동 중인 전남 광양의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피해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광양시의 의뢰로 광양제철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태인동 주민들을 건강상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놀랍게도 주민 두 명 중 한명이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만성기관지염 유병률이 최고 53배까지 높았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폐기능 검사, 심혈관 급성건강영향, 암보고서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보고서의 결론은 ‘광양제철소가 태인동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로제철소는 이밖에도 암이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 배출도 심각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01년부터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 목동 소각장에 비해 포항제철소는 1735배, 광양제철소는 4440배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광양은 전국 1위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남겼으며 광양제철소에서는 1천만명이 생활하는 서울보다 2.4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까지 불려간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은 올해 5월 결국 광양 시민들에게 확약서를 제출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대INI스틸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전체 96만평의 면적 중 공유수면이 약 26만6천평(27.6%), 염전이 약 26만3천여평(27.3%)으로 공유수면과 염전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약 52만9천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갯벌은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농업용지나 공업용지 확보의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소송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갯벌은 해양생태의 중요한 근원이자 보고로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진군은 21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천연 해안과 수천만평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방조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안선이 52km로 줄었으며 이 마저도 제방을 제외한 자연적인 해안선은 겨우 12km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해당지역은 당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양질의 갯벌이며 송산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입니다. 성구미 포구 관광어촌 유지의 밑바탕인 이 갯벌을 매립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현대INI스틸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염전은 당진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천일염전으로 성구미 포구 등과 연계해 농어촌체험관광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농어촌체험관광은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을 회생시킬 미래산업으로 그 기반 자원인 염전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INI스틸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요청한 해당 지역에는 2003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된 성구미 포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구미 포구는 주말이면 수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당진군의 대표적인 해안관광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당진군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광광산업 진흥을 지역의 주요한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당진군은 성구미 포구를 어촌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도로정비와 방조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어촌의 전초기지나 다름없는 성구미 포구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철광석과 석탄 야적장을 만들고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로제철소가 들어선다면 더 이상 관광객이 찾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당진군의 해안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 역시 무산되어 ‘관광 당진’은 한낮 꿈에 불과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현대INI스틸이 제출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는 26만평이 넘는 공유수면 매립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제대로 수록되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은 입지의 부적절성과 입주할 산업인 고로제철소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주변 생태계와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신청은 반려되어야만 합니다.

2005년 11월 10일

송산면 가곡리․동곡리 주민 일동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송산면 대책위원회
고로제철소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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