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고로제철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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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충남 NGO대회 특별 결의문
제4회 충남 NGO대회 특별 결의문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와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고로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현대INI스틸이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동곡리 일대 96만평의 부지에 고로제철소를 건설하겠다며 지난 5월 17일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 고로제철소는 광양제철소 주변지역의 피해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현대INI스틸은 고로제철소 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과대 포장된 경제효과를 남발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갯벌은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공유수면 매립이 농업용지나 공업용지 확보의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새만금 소송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갯벌은 해양생태의 중요한 근원이자 보고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당진군은 21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천연 해안선과 수천만평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방조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안선이 52km로 줄었으며 제방을 제외한 자연적인 해안선은 겨우 12km만 남아있을 뿐이다. 당진군에 얼마 남지 않은 양질의 갯벌과 유일한 천일염전을 매립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공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현대INI스틸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 서북부 아산만권에 위치한 당진군은 아산국가공단 고대․부곡지구와 석문국가공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산공단과 당진화력발전소, 아산국가공단 포승․인주지구 등을 감안하면 당진군의 현재 환경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드러나듯 이제 환경을 외면하고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지구온난화물질 배출산업이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제철산업은 앞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게 될 산업이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그동안의 농도규제에서 배출총량규제로 이행하고 있는 환경규제의 흐름을 볼 때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지역의 다른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1세기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한 신조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현대INI스틸이 추진하고 있는 고로제철소는 결코 지역발전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대INI스틸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할 것이 명확한 고로제철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충청남도는 당진군민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2005년 11월 19일


제4회 충남NGO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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