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화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1. 한 지역 중심의 화력발전단지 초대형화 건설계획에 대하여
0. 내용
1)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산업자원부는 2006년에서 20년까지 5개 발전자회사의 건설의향서에 의거하여 기 건설중인 영흥3~4호기, 당진6~8호기, 태안7~8호기, 보령7~8호기, 하동7~8호기 외에 추가건설 계획으로 당진9~10호기, 영흥5~6호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영흥7~10호기, 태안9~10호기, 보령9~10호기 추가증설을 위한 건설의향서를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와 같은 규모로 건설될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유연탄 화력발전단지는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규모에 버금가는 발전단지가 된다. 실재로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유연탄 화력발전단지는 400만㎾ 이상으로 자리하게 되며 특히, 영흥과 당진화력발전단지는 2014년을 경유하며 600만㎾의 초 대형화 규모로 건설되게 된다.
3) 현 시기 유연탄 화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발전단지의 규모(크기)에서 비롯되었다. 초대형으로 건설한 화력발전단지의 주변지역에 집중적인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400만㎾~ 600만㎾규모의 발전단지가 가동되는 사례는 지구촌에도 많지 않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아직까지 일극중심의 초대형화 건설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0. 대안
1)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한 지역 주변의 자정능력을 상실시키는 기간의 집중적, 초대형의 건설정책에서 탈피하여 소규모와 분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영흥과 당진화력발전단지 주변지역과 같이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집중화된 지역은 자정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기 건설중인 유연탄 화력발전단지의 환경저감 시설(탈황, 탈질, 집진기 등)은 에너지 선진국 수준의 성능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이러한 설비가 없는 기존 발전단지는 시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당진화력의 100만㎾ 발전기 성능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모에 따르는 성능과 다양한 효율성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이 우선되어야 한다. 얼마 전 영흥화력(80만㎾급) 1,2호기가 시운전을 거치며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를 참작하여야만 한다.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수요는 오염부하가 작은 에너지시설로 대체하여 에너지 집중 소비지역에 분산 건설 하여야한다. 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문제를 스스로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다소비 주체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실재적인 절약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2. 화력발전단지 집중화에 따른 연계적인 초고압철탑 건설문제에 대하여
0. 내용
1) 한 지역과 일극에 집중화, 대형화되는 화력발전단지는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와 대규모 수요처로 송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해야만 한다.
2) 그러므로 일극중심의 초대형 화력발전단지 건설정책은 또다시 송전선로와 변전소건설계획과 연계적인 2차 갈등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충남서북부의 경우, 당진과 태안, 보령화력발전소의 연계된 송전탑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중 가장 많은 철탑을 보유한 지역(서산1위- 607개, 당진2위- 502개)이 되었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송전선로 건설기관과 해당지역 공동체간에 기나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3)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해당지역의 경관장해,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산림훼손 등과 인근지역의 장기적인 지속발전에 절대적인 장애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타당한 보상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0. 대안
1) 한 지역에 집중화하여 원거리로 공급하는 기존의 전력수급정책을 소형화발전, 근거리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경관, 전자파, 지가하락, 산림훼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중화건설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3) 현실적이고 타당한 보상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3.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수입유연탄 공급계획의 문제에 대하여
0. 내용
1) 화력발전소의 주원료가 되는 유연탄의 한계사용치가 얼마남지 않았으며,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문제(지구온난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 또한 2004년을 경유하며 100%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공급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입 유연탄의 가격 상승율과 주요 수입국가 및 수입량의 절대적인 축소가 그 내용이다. 실재적으로 그간의 유연탄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필두로 유연탄 수출불가정책을 밝힌바 있다.
0. 대안
1) 수입유연탄 공급계획의 치밀한 분석속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일정과 규모를 조정해야한다.
2) 화력발전소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수명연장)을 먼저 모색해야한다.
3) 5개 발전회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유연탄수입 영업라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규모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보완해야 한다.
4) 유황분 0.3%이하의 고급유연탄 확보대책 가능성이 현실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4. 기타
1) 화력발전소가 집중화되어 가동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산성비와 오존의 피해문제도 심각하다.
2) 화력발전단지의 집중화는 다량의 온배수를 배출하게 되어 주변해역의 황폐화를 불러온다.
3) 화력발전단지의 대형화 가동은 화석연료의 산화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피해도 심각하다.
0. 의견서를 마치며
* 에너지 빈국이 가지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한꺼번에, 그리고 물밀 듯이 다가오고 있다. 고유가, 고탄가, 화석에너지 확보의 문제, 핵에너지의 위험성, 탄소배출에 따르는 그린라운드와 기후변화협약 이행의무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여전히 그러한 긴장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직 “사랑하는 국민들이 풍족하게, 쓰고 싶을 때까지 쓰신다 해도, 끝까지 공급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공급위주 정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2020년까지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예산의 10분의 1만이라도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교육과 효율성 이행에 투자하라. 그리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발전소건설비용, 화석에너지 수입비용을 중심으로 절감예산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공해가 없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행과정만이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국가전력 수급계획임을 재차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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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위원회 회칙(안) (200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