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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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최종자료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최종자료  

오늘, 2009년 1월 14일(수) 오전 11시 부터 당진군청 브리핑 룸에서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최종자료 보고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최종결과 자료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첨부하는 두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고.
첨부자료1: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 활동결과 브리핑자료( 최종보고서 요약본)
첨부자료2: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 최종 보고서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게제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자료보고 및 당진환경운동연합 입장

2015년 대기환경 기준 초과 우려부터 해결하라!

주요 사업장 정상가동시 2015년 최고농도 기준 이산화황 환경기준 10배 초과
연관단지, 석문공단, 합덕지방산단,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제외돼


○ 오는 2015년경이면 당진화력 9·10호기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운영될 경우 당진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에서 주요 점오염원의 배출량과 기상상황 등을 모델링한 결과 가장 농도가 높을 때를 기준으로 이산화황의 경우 1시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진화력 9·10호기를 대상으로 한 대기질 예측결과가 최고기여농도에서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점오염원을 고려한 대기오염배출량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2015년 주요 사업체의 정상가동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대기오염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1시간 평균 SO₂(이산화황)의 농도가 1578.7ppb로 환경기준인 150ppb를 10배 이상 초과했다. 또한 NO₂(이산화질소)의 농도는 884.9ppb로 환경기준인 100ppb를 9배 가량 초과했다. 먼지는 과거 10년간 가을철 24시간 최고농도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고 451.6㎍/㎥로 환경기준인 100㎍/㎥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2015년 주요 사업체가 완공돼 정상 가동된다는 것을 가정해 당진지역 대기질이 과거 10년간 가장 농도를 높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 본 결과 과거 10년간 1시간 최고농도뿐만 아니라 4계절의 24시간 최고농도에서도 대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화력 9·10호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대산지방산업단지 등 당진지역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장의 배출량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대기질 영향 측정에서는 고로제철소의 연관단지인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당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제외돼 실제 예상 배출량은 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당진지역의 주요 사업장의 정상 가동을 가정해 2015년의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농도와 최악의 기상조건에서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진군은 좀 더 정확한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대기진단 시뮬레이션 용역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이 총량규제의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당진지역의 전체 배출총량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위나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 이 밖에도 공단지역 이외에 농촌지역과 주민 거주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주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장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여러 가지로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진화력의 당진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한 전체 기여도가 2007년, 2015년 기준으로 대략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여부는 당진군 전체 총량규제가 설정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화석에너지 고갈,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추가증설에 대한 절차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량의 온배수 배출과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저탄장 분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을 감안하면 당진화력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추가 증설여부를 지역사회에 조심스럽게 제안해야 한다.


○ 당진화력이 우리 지역에 입주한 이후 추가 증설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화력발전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게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추가증설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공기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패배주의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소 지원금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이 무기력한 대응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금의 크기와 여부를 떠나 건강한 지역환경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에서 9·10호기 증설여부를 수용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지역사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을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깊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내용문의: 사무국(김병빈 사무국장- 041-355-7661)

                             자연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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