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9,10호기 증설 추진에 따른 지역 자정능력 검증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선이행 촉구 진정서
진정서를 제출하며
지난 198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된 당진화력발전소가 2008년 6월 13일 7·8호기의 준공으로 전체용량 8호기, 400만㎾의 초대형 발전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당진화력은 100만㎾급 9·10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9·10호기까지 건설된다면 당진화력은 모두 600만㎾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어 실제로 완공될 경우 규모면에서 세계 선두자리를 다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6년 말 확정된 중앙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당진지역에는 당진화력 9·10호기(한 호기당 100만㎾, 합계 200만㎾)뿐만 아니라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3·4호기(호기당 50만㎾, 전체 100만㎾), 현대제철의 제철화력 1·2·3·4호기(호기당 10만㎾, 전체 40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 연산 800만톤 생산을 위한 현대제철 용광로의 석탄사용량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계획으로 화석에너지 소비시설이 더욱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피해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이며 2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지역이 감당해야할 의무는 7·8호기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위기에 봉착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방안과 지역의 자정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대응책 모색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에너지문제와 지구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정의 요지
1.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는 당진과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해 그 최종 보고서를 받을 때까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2. 당진과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결과가 실제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은 철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진과 인근지역의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함께 모든 신규 산업단지 및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추가 건설을 불허해야 합니다.
진정의 배경과 내용
1.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에서 주요 점오염원의 배출량과 기상상황 등을 모델링한 결과 오는 2015년경이면 당진화력 9·10호기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운영될 경우 가장 농도가 높을 때를 기준으로 이산화황의 경우 1시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진화력 9·10호기를 대상으로 한 대기질 예측결과가 최고기여농도에서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점오염원을 고려한 대기오염배출량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2015년 주요 사업체의 정상가동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대기오염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1시간 평균 SO₂(이산화황)의 농도가 1578.7ppb로 환경기준인 150ppb를 1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또한 NO₂(이산화질소)의 농도는 884.9ppb로 환경기준인 100ppb를 9배 가량 초과했습니다. 먼지는 과거 10년간 가을철 24시간 최고농도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고 451.6㎍/㎥로 환경기준인 100㎍/㎥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2015년 주요 사업체가 완공돼 정상 가동된다는 것을 가정해 당진지역 대기질이 과거 10년간 가장 농도를 높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 본 결과 과거 10년간 1시간 최고농도뿐만 아니라 4계절의 24시간 최고농도에서도 대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진화력 9·10호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대규모 화력발전단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대산지방산업단지 등 당진지역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장의 배출량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기질 영향 측정에서는 고로제철소의 연관단지인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당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제외돼 실제 예상 배출량은 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당진지역의 주요 사업장의 정상 가동을 가정해 2015년의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농도와 최악의 기상조건에서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진화력은 화력발전소 증설여부를 당진군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화석에너지 고갈,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추가증설에 대한 절차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량의 온배수 배출과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저탄장 분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추가 증설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사업지구 주변은 석문국가공단,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고대·부곡공단, 대산공단, 포승국가공단, 인주공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환경적 부하가 큰 기존 화력발전소와 철강, 석유화학 단지가 집중돼 있어 심각한 2차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편서풍파 해륙풍 영향이 커 서해안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중에서도 충남 서북부는 서쪽이 트였고 남쪽과 동쪽의 차령산맥과 북쪽의 관악산, 광교산, 남한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지대로 분지와 같은 지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역전층이 형성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합니다.
3. 당진화력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온상승을 예측한 결과 배수구로부터 최대 62.3㎢까지 표층수온이 1℃ 증가해 해수 내 용존산소량을 약 2%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진지역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인근 해역과 갯벌의 각종 어폐류가 폐사하고 난류성 어종으로 바뀌는 등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분석입니다. 냉각수로 쓰인 고온의 물은 바다로 유입되면서 수온을 상승시키게 되어 발전소 배출구 주변 바다의 수온을 7℃나 올리게 된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중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어 이곳에 사는 생물, 미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배수구 주변 5km 이내 바다 속 동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먼 바다 보다 20~60% 적게 됩니다. 밀도가 적으면 적조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9·10호기 운영시 필요한 탄을 저탄할 제2저탄장의 저탄량은 약 86만톤(저탄고 16m 기준)입니다. 저감방안으로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폼바인더 주입설비 운영 △저탄장 주변의 방풍림 조성 △석탄하역 및 이송시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이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예측결과 저탄파일 바로 앞의 저탄장 지점에서는 환경기준인 배출허용기준 0.5mg/㎥를 초과하나 그 외 지점에서는 환경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과 같은 달 26일, 검은 색 분진이 당진화력 인근 교로3리 일대에 떨어진 사실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진화력이 밝히고 있는 저감방안으로는 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의 분진도 마침 눈이 내렸기에 발견된 것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빈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진화력에서도 일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당진화력의 관계자가 “야적장에 스프링클러 시설도 가동하고 경화제를 섞어 뿌리는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지만 100% 제어할 수는 없다”고 사실상 저탄장의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시인했다고 합니다. 저탄장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방안 중에서는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밀폐형 원료장'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서를 마무리하며
현재의 문명생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는 얼마 안가 고갈될 에너지원이며, 200여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전 지구촌의 생존위기를 몰고 오는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앞에서 더욱이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추진에 즈음하여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지역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7·8호기 준공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위기에 봉착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방안과 지역의 자정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동서발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대응책 모색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에너지문제와 지구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그 결단의 첫걸음은 9·10호기 추가증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21일
자연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지구의벗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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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초 대형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의 환경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