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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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당진화력발전소 초 대형화건설 반대운동이 가지는 의미
소식지 원고) 당진화력발전소 초 대형화건설 반대운동이 가지는 의미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당진환경연합 회원 여러분!
당진화력 대형화건설 계획이 최종적인 마무리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지역에 대형화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중앙정부가 시인한 것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인근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환경문제에 눈 뜬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오염 배출총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진한(?) 주민들이 살고있고 공해가 덜한 시골지역에 짓는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고 지역에서 넓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피 팔아서 한바탕 유흥지게 놀고 서서히 말라죽으라는 주문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편협하게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대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전기는 많이 사용하면서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행위가 명백한 지역이기주의 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장은 무조건적인 무대책을 지양합니다.
우리의 대안과 주장은 명확합니다.

첫째, 발전소 추가증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요량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면 우리지역과 다른 지역에 발전소증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과소비 근절과 에너지 절약정책을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우리국민의 생활을 뒤돌아 봅시다. 전기를 물쓰듯하고,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생활습관, 지나치게 소비적인 각종 산업/유흥시설,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도 추가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면, 공해가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추가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석유 40년, LNG와 우라늄이 60여년, 그리고 석탄이 약 200여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소중한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기 위해서 일년에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량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불어 모든 국민경제 주체들이 에너지의 소중함과 전기생산과정의 고충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져서 철저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공감대 아래 에너지 수급의 정책전환을 실행해야합니다. 집중에서 분산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화석에너지에서 공해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대안입니다.

이미, 지구촌의 선진국은 적어도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에너지 고갈위기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국민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성의 에너지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에너지 관점"으로 전환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보급비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비율이 전무할 때 독일은 25%를 상회하는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전환과 국민공감대를 확보했을 때만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줄이기 운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한 지역에 집중화되는 발전소 추가증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전소를 몰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위기와 위험성을 국민적으로,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에너지 위기도, 국가재정손실도, 한 지역에 집중화되는 환경문제도, 지구적인 환경재앙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운동이 정당성을 가지는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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