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당진화력 7,8호기 증설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동서발전과 당진군의 환경협정은 군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지역에 초대형으로 건설되는 화력발전단지의 반환경성에 대하여 지나치리 만큼 누차 강조하여 왔다. 전 지구적 차원의 화석에너지 고갈위기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7%에 이르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국가로서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발전단지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정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국가예산운용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초대형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주변지역을 항시적으로 오염시켜 해당지역의 자정능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초대형으로 건설되는 화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은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미래예측을 전제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적 진단을 위하여 당진화력 7,8호기의 추가증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어야 한다. 결국, 전 지구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여건,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여 당진화력 대형화건설계획을 단호하게 철회시키는 정책전환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임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당진화력 7,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당진군이 최종적인 환경협정(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협의되고 있는 환경협정안이 당진군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 군민들은, 당진화력1~6호기의 증설과정에서 (주)동서발전과 당진군간에 체결된 절차밟기 수순의 환경협정을 지켜본바 있다.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환경협정체결이 당진화력의 대형화저지와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전환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피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환경협정(안)에 대한 군민들의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반복되는 실정이 중단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당진화력 7,8호기 증설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1.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정책을 희석시키며, 화석에너지의 고갈위기를 부추기는 당진화력 7,8호기 대형화 증설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 당진화력 후속기 건설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군민 앞에 낱낱히 밝히고, 군민의 민의로 모아진 후속기건설 중단요구를 환경협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3. 2007년에 시행될 오염물질 총량규제 법규를 대비하고, 당진화력도 마땅히 적용되어야하는 대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총량규제계획을 환경협정에 기재하라.
4. 화력발전소건설에 따르는 특별지원금의 사용용도를 기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복지와 환경부문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라.
2004년 4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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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논평 (200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