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환경파괴의 온상
- 화 력 발 전 소 -
⊙인류생존의 암울한 미래
-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사용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부존자원
의 유한성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는 단 1초라도 화석연료(에너지)를 사용하
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전기 그리고 냉·난방시설을 포
함하는 모든 생활패턴이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에 치명적인 환
경재앙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그리고 가스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지구의 숨통을 막는 온실
가스가 배출되며 이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과 기상이변, 그리고 사막화와 해
수면 상승 등의 과정이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현실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부존량(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량)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석유수출 산유국의 최
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의 부존량은
석유 40년, 가스 65년, 석탄 150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
상수치는 현재의 매장 확인량보다 3배를 추가 가정하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불안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각국의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
간 협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92년 리우환경회의에
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며 국가적으로
도 그 동안의 공급위주 방식에서 수요관리 측면으로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
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러한 국제적(전지구적)인 환경위기 극복에 정반대의 에
너지 수급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적인 환경파괴와 인류생존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가는 화력발
전소 증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은 왜 주는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인근지역에서는 수없이 많은 환
경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삼천포 화력과 충남인근의 서천화력, 보령화력 등 전국에 걸쳐서 화력발전
소 주변지역에서는 사람의 원인 모를 질병과 가축의 폐사 그리고 농작물 소
출감소 등 환경분쟁과 재앙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환경의식에 눈을 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지자체의 인식전환
은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해당지자체와 인근지역주민에게 달콤한 사탕과
당근이 필요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공해가 나타나겠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뭉치 돈을 주겠다
는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지원금은, 환경파괴와 지역환경보전을 포기하는 전제에서 발전
소 건설을 허락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맞바꾼 비열한 돈인 것입니
다.
당진군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후손들의 미래를 몇푼 안되는 특별지원금
과 맞바꿔도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소 가동과 함께 나타난 환경재앙
1980년대 초반, 충남의 이웃 도시인 보령은 화력발전소 가동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로 변한 회색빛 도시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선 원인도 모른채 수많은 가축들이 피를 토하며 폐사되고 하늘
엔 한 마리 작은새 조차 날지 않는다」고 모월간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상습적인 코피와 전신마비 그리고 실명 증세까지 겹
쳐 마지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바람심한 날이면 식사, 취침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진피해가 심
각하며 가축병원은 일부가축의 폐사를 공해피해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처럼 보령화력발전소가 가동된 후 직접적인 인적피해와 가축들의 폐사, 그
리고 각종 농작물 및 양식장 피해 등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재앙은 보령화력 뿐만 아니라 서천, 삼천포 그리고 일본의 예난
지구 화력발전소 등 국외에서도 화력발전소가 가동된 곳은 어느한곳 빠짐없
이 환경재앙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해종합 세트인 화력발전소의 증설을 군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
서 꼭 막아내야 합니다.
⊙당진군민의 미래 생존권은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을 막아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가 당진에 건설되던 90년대 초, 당진군민은 그 누구도 화력발
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로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간산업이며 이후 충남서북부 지역에서 필요로하
는 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느정도의 환경피해를 감내하며
4호기까지만 받아들여 준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의 속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이미 12호기까지 건설할 수 있는 터(부지)를 확보해 놓았
으며 30년은 쓸 수 있는 회처리장과 수도권지역으로 보낼 고압 송전선로도
마무리 한것입니다.
또한 특별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까지 준비하고 당진군민에게 생명과 생존
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호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가증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지원금도 좋고, 종합 체육관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
아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당진군민의 하나같은 의지입니
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
과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반대의 단결된 힘일 것입니다.
⊙공해종합세트 - 화력발전소 증설을 당진군의 자존심을 걸고 막아내야 합
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화력발전소가 입주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해수오염, 토양오염 등 발전소 주변
에서는 공해가 너무 심하며 종합적인 환경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을 기피한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진군은 4호기에 해당되는 20만㎾ 발전소를 이미 용인해 주
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해야할 의무는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추가 증설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또한 발전소 증설에 따른 어떠한 감언이설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도 받
아들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당진군과 군의회는 5, 6호기 증설에 대한 특별
지원금은 슬그머니 예산에 배정하고 승인해주는 절차로 밟고있어 5, 6호기
증설이 기정사실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아무런 대안도 없이 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장은 5, 6호기 증설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예산 배정에서
백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당진군민 여러분!
당진군과 13만 군민의 대표인 당진군의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합시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냉혹히 판단하여 우리의 권리행사
를 중간평가해 보는 계기도 만들어 봅시다.
⊙ 이렇게 참여합시다
- 발전소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합시다.
- 당진군을 대표하는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 우리의 결의를 전달합시다.
- 당진화력 발전소와 한국전력에 항의 전화합시다.
2000년 12월 19일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을 반대하는
당진참여자치 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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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증설 반대 전체임원단 결의문 (200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