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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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 (2002.02.21)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


<청소년신문 원고>

암울한 미래 - 여러분들이 써야할 에너지자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벅찬 희망과 꿈을 안고 맞이한 21세기 새해 벽두,
그러나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지구촌 생존 보고서가 연일 발표되었습니
다. 이러한 보고서는 단지 21세기를 시작하며 처음 보도된 것은 아니지
만, 그 정도의 심각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호르몬과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또한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에너지자원(특히 화석연료
라 표현하는 석유, 석탄, 가스 )고갈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앞에서 우리 인
류는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
다.
우리 인류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석유 40여년, 천연가스 60여년, 석탄
100여년....
그나마 이러한 수치산정도, 기존 매장 확인량을 3배이상 포함한 것이며 현
재의 생활양식 변화(지구촌인구의 절반이 넘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의 인류가 현재처럼 계속 불쌍하게 살아야 하는 전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아껴쓰는 것
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우습지만, 첨단과학으로 화석연료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많이 만드
는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가 남겨준 인류의 발전과 종말

19세기를 거치면서 우리인류는 화석연료의 진짜 위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풍력과 수력 그리고 땔감나무를 대신하는 석탄과 석유 그리고 가스의 발견
과 사용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눈부신 발전과 지구
상의 주인공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 후
유증은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환경재앙 앞에서 200년도 버티지 못한 채 종
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인정하듯이 지구온난화에 대
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세계지성들의 핵심화두가 되었으며 유엔 정상회담
의 한축이 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화석연료가 인류에게 남긴 종말적(?) 위기감의 매커니즘은 무엇
일까요?
이미 모든 학자들이 확인했듯이, 화석연료는 다량의 유해가스를 대기중에
방출시켜 오존층을 파괴시켰으며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
다. 지구에 도착한 뜨거운 열기는 열대림의 무분별한 벌채, 대규모 산불
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가중시켰으며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녹이게 됩니
다.
빙하가 녹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을 불러오며 (현재 추정치
는 2100년을 전후하여 1m 전후의 해수면 상승예측) 지구전체 저지대와 섬
지역을 수장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의 상승은 이러한 침몰현상 이외에도 지구촌 전체의 기후변화
로 연결되어 근래에 나타나는 이상기온 즉, 시도 때도 없는 폭우, 폭설,
강풍 등 환경재앙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정책의 낙후성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에너지정책을 견지하고 있
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초에 확정된 제5차 장기
전력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전력수요의 여건과 전망, 기본방향 등에서는
위와같은 우려상황이 한부분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원설비 확보, 전
력수요 예측, 발전설비 건설계획 등에는 전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물쓰듯 써대는 전기수요를 무한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역력
하며, 환경재앙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대안에너지 건설, 공급계획이
거의(전혀)없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어떠한 조처도 무관심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석탄, 석유
등의 발전설비 감소 추세에 비견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건설비율이 90%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것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당진화력 발전소의 증설 경과와 문제점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지구온난화로 귀결되는 이러한 장기전력수급정책은
발전설비의 건설, 증설 지역과 필연적인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당진화력발
전소의 증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화력발전소 건설경과를 통하여 우리지역주민들은 국
가적인 시책시행과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 발전소 건설을 용인해 주었습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호기까지의 200만㎾급 발전소규모이며 충남
서북부의 전력수요를 전담한다는 명분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전
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과 국가공기업이라는 권
위의식으로 무장하고 순진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을 압박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추가 증설을 획책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 건설하려던 애초계획이 무산되자 소위, 만만해 보이는 지
역에 슬그머니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려는 투명하지 못한 작태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진화력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미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화력발전소는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표현
되고 있습니다. 가공할만한 규모의 대기오염원 방출과 엄청난량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처리장을 위한 갯벌파괴와 수천개
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환경파괴를 시작부
터 해체과정까지 지속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자료는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dangjin.kfem.or.kr 참조)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당진화력증설에 따르는 대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 선진국의 바람직
한 에너지 수급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선진국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소형발전소 건설 정책입니다. 둘째, 근거리 송전방식입니
다. 셋째, 대안에너지 개발과 공급정책을 중심적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발전설비규모 중
에서도 단연, 대형화의 선두에 서있습니다. 지난 몇 년전에 계획되었던 인
천 영흥화력의 경우 12호기에 960만㎾, 그리고 태안·하동·삼천포· 당
진 등이 8호기에 400만㎾급으로 건설계획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선진국에 넓게 분포된 50∼100만㎾급, 혹은 200만㎾급 이내
의 발전설비가 무색하리만치 우리의 화력 발전소는 대형화추세에 있는 것
입니다.
결국, 대형화의 필연적인 귀결은 화력발전소 건설지역의 총체적인 환경파
괴와 재앙을 부르는 것이기에 에너지 선진국은 소형발전소를 선호한다는
것을... 왜?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모르는(?) 것일까요!
또한 철탑공화국이라 표현될 수 있는 수 천개의 철탑을 통하여 원거리 송
전방식으로 공급되는 우리나라 정책방향은 무엇인가요? 특히나 원거리 송
전방식은 손실되는 전기량이 자원투입량의 절반이상인 것을 알면서도 또
한, 아까운 화석연료의 부존량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송전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에너지 선진국은 가차없
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소형발전소로 그리고, 근거리의 전력 소비지역에서 발전·공급한다면 환경
피해도 없고, 유한자원도 아낄수 있으며 전기 손실율도 줄이고 자연환경
도 파괴시키지 않는 일석 10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확인된 이상, 이제 주저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대안에너지 개
발과 공급정책에 무개중심을 옮기고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에너지 효
율 극대화, 에너지 절약 정책 우선 실시, 대규모 전력사용업체 규제) 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얼마전부터 세계기구의 정상회담장에는 예외없이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도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
도 한가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놈은 죽고, 살놈만
살고 희생되어야 할 기업과 지역, 사라져야할 민족과 국가, 그 위에서 몇
몇놈과 얼마안되는 재벌과 대도시, 그리고 강대국과 선택받은 민족들이 대
다수의 지구촌 생태계를 희생시키며 자기들만 호위호식 하겠다는 발상일
것입니다.
청소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지역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당진지역의 양심적인 어른들과 시민,환경
단체회원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화력발전소증설과 핵폐기장건설을 반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사는길의 지속가능한 세계관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관심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지면관계상 충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기회가 주어
지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졸고를 마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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