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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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지역 환경현안(2000.07.25)
1.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

1)당진군의 해역 전부가 평택항에 귀속될 경우 개발 이익은 타 지역에서 거둬가고 당진군은 환경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결과 초래

2)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해역 관리를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당진항 지정은 관철이 필수적인 관건

3) 해양정책의 국가적인 관리· 개발 시스템의 재정비( 국제항 난개발, 관리
수역 재조정)와 각 지자체의 균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그리고 개발과 환경
의 조화를 막아왔던 문제점을 풀 수 있는 핵심사안

2. 대산항 개발에 대하여

□ 추진현황

91년 10월 14일: 무역항으로 지정

97년 4.21~ 98년 4.20: 대산항 개발 타당성조사

97년 11월 13일: 중간보고(해양수산부)

98년 3월6일: 1차 현지설명회(대산지방 해양수산청)

98년 3월25일: 2차 현지설명회(충청남도)

98년 4월2일: 최종보고(해양수산부)

98년 10월26일~ 2000년: 환경영향평가 최종본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2001년이후: 사업시행예정

□ 문제점

1) 입지선정상의 문제

· 기초타당성 조사결과 4개 후보지 선정

1) 독곶지구 2) 난지도 지구 3) 현대정유해상 4) 대죽지구

· 98. 3 대산읍 개발 자문위 황선택위원장외 956명 독곶지구 항만건설요망 서명 건의

· 충남도에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독곶지구채택 건의

· 태안지역 주민 반대 및 보상비 과다소요 등 경제 논리를 앞세워 주민도 모르 게 대죽지구로 변경

2) 항만건설 위치(행정구역)는 서산지역 대죽공단 앞이지만 항만건설과 운용에 따른 환경 및 어업 피해는 주로 당진군 지역과 해역에 집중되어 대. 소난지도 등 일대 어민의 생계 터전상실

3) 비경도, 대조도를 잇는 항계 확장시 당진군에 속한 도서가 줄어들고 해역 또한 대폭 축소

4) 항로신설에 따른 어로 행위 제한은 물론 항로 준설로 인한 갯벌 및 모래유실로 난지도 해수욕장이 황폐화되고 당진군의 관광 벨트화 계획에 차질 초래

5) 대형선박의 입 출항시 사고 위험성 및 오염가중의 간접 패해 발생 요인 상존

6) 대죽공단 전면은 전형적인 만(灣)의입구로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며 부화장소. 또한 전면해상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업가능 구역. 그러므로 대산항이 이 지점에서 개발되면 당진군의 유일한 어업구역은 완전상실되며 군 수산관계업은 전폐

□ 대책

1)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대산항 개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접항(아산항, 평택항, 안흥항 보령신항.. 등)의 대규모 항만 개발계획과 근접성에 의거하여 국제항의 난개발이 우려됨

2) 입지선정 철회

- 서산 및 당진지역 주민 공히 대죽 지구를 반대하고 있으며, 충남도, 서산시, 당진군도 독곶 지구가 적합한 위치로 판단

3) 위치 변경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등에서 희망하는 최적의 여건을 지닌 독곶 지구로 위치를 변경하여 해역 상실 및 해양환경피해를 막아야 할것임

·또다른 대안으로는 기 개발예정인 석문공단과 연계하여 개발하면 석문공 단의 대북물류기지지정, 당진항지정, 대산항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석 이조의 방안이 될수있음

3. 행담도 개발에 대하여

□ 추진현황

90.7.16 아산국가 산업단지 지정

92.12.31 서해대교 건설 도로 구역 결정고시 (건교부)

95.10.5 행담도 연접 개발 사업 승인(건교부 -> 도로공사)

96.4.26 행담도 개발 기본계획 확정 (충남도)

96.7.26 서해대교 건설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건교부)

폭 368m -> 폭 680m로 (섬 전체로 확대)

96.8.29 행담도 종합 휴게시설 기본구상 승인 (건교부 -> 도로공사)

97.1~ 편입토지, 지장물 손실 보상절차 진행

99.5.18 싱가포르 ECON - 현대건설 합작회사

투자 조인식

99.10 휴게소, 주차장 공사 착공예정

□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

1) 거주 주민 이주 및 생계대책

2)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

3) 공사중에 나타난 환경피해

4) 해당 자치단체의 소외(배제)

5)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위상( 수익사업을 하기위한 조직인가?)

6) 지각변동에 의한 귀중한 유물(출토품) 훼손에 대하여

7) 행정적 측면

① 지자체(당진군)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질의시(건교부) 불가통보후 건교부산하 공기업인 도로공사에는 행담도 전체를 도로부지로 고시하고 10만5천평을 추가 매립하는 연접개발승인까지 내주는 이중적 행 정행위.

② 원주민 19세대를 섬밖으로 완전히 내보낼 계획-이후 대책 및 생계대책전무

③ 해당 지자체 완전배제

8) 환경적 측면

① 추가매립에 의한 2차 장기연접개발계획으로 갯벌 추가 잠식우려

② 관광위락단지 개발로 인한 위락쓰레기와 오염물증가에 대한 해양생태계
파 괴 우려 대책

□ 대책

1) 2차 추가매립 반대

2) 해당지자체 배제에대한 대응

3) 아산만 유일의 섬갯벌 보존문제

4) 도로공사의 수익사업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5) 거주주민의 생계, 보상대책

4. 아산항로 개발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 추진현황

·현내각 투기장

99년∼2001년

·장고항 투기장

2000년 이후

□ 문제점

1) 군내 유일(정말로 유일한!!!)의 갯벌과 어장상실

2) 아산항(평택항)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환경파괴의 부담을 당진군 이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제기

3) 당진항건설과 관리수역 조정에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촛점

4) 준설토 투기장 완성시: 당진의 갯벌다운 갯벌은 단 한평도 없어지는 사실 인지

□ 대책

1) 근본적인 재검토

2) 투기장위치이동

3) 준설토의 다른용도이용

현내각지구-> 고대·부곡공단 매립용

장고항지구-> 석문공단 매립용

* 각현장의 건설시기가 다른 점이 문제이나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생각하면 오 히려 효율성이 더 많다.

* 아산만유역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효율적인 국제항개 발, 관리구역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당진화력 증설에 대하여

* 당초4호기까지만 건설 승인 - 추가 증설은 군민기만 행위

* 4호기 이상 건설시 자정능력 상실

* 환경협정 체결 준비

* 지역환원사업 내용(지원액수 산출근거, 사업내용-환경보전에 관계된 지원) 정비

* 24시간 전면 통제 확인 시스템 설치의무화

* 에너지 소비절약과 발전소증설을 감안하는 총체적인 시각전환 필요

6. 석문공단 공해업종 입주 문제에 대하여

* 석유 화학업종은 이미 타지역(공단)에서 검증된 사례

· 공해로 인한 주민이주

· 사향산업- 제3국 이전 업종

· 고가설비- 저 취업 업종

· 해양오염( 유조선좌초),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대기 환경 악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독성모기, 산모유산, 불임속출), 폐기물 처리문제 등 연속된 환경재앙 유발

* 근본적인 재이용(친환경 농지) 검토

*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 노력

* 분양가 재조정을 통한 건전한 중소기업유치 노력

7. 고대공단 특정(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 추진현황

96년 5월18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분양계획( 한미환경)

96년 10월30일: 시설 설치허가 신청(한미-> 금강청)

97년 8월 14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금강청-> 한미)

98년1월 20일: 건축허기 재신청(한미-> 당진군)

98년 3월17일: 지원협정서 공중 체결

98년 3월 20일: 건축허가수리(당진군-> 한미)

* 부도로 사업중단

* 99년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폐기물관리법 26조 6항에의거 전국특정폐기물 반입시행에 맞추어 공사재개 시도중

□ 대책

1) 공증내용(협약) 준수 촉구

2) 개정 악법 재조정

3) 재건축 허가시 이행협정체결

8. 초락도 특정(지정)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 총체적인 지역환경의 위기시설

* 농기공의 유엔DP 환경농업 시범지구 사업에 치명적 타격

*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

- 발전소, 일자화된 해안선, 3~4개의 공단, 폐기물 매립장......그리고 소각장까지

도대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이렇게 개발과 환경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디가 또 있는가?

결코 님비현상이 아니다.

9. 담수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하여

* 삽교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0년이내 농업용수 사용불가 - 전문가 진단

-> 천혜의 농업 생산군 이미지 추락

-> 농업 생산량 감소 및 소득감소

-> 호반관광도로 개발취지 무색-(썩은 물 주변을 누가 관광하겠는
가?)

* 석문호-> 아직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수질검사라도 당장 시행해야 함

* 대호-> 대호 사업소에서 특별관리를 실시

-> 삽교, 석문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소장의 강한 의지가 있음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정화 대책 - 기초환경시설의 확충 시급

10. 주민거주지역의 공장입주 문제에대하여

· 서해화학(정미 천의)

· 고려개발( 신평 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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