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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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발전본부의 질의문 회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3.08.20)
당진발전본부의 질의문 회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당진화력본부의 본 연합 질의문(2003년 6월 4일) 회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게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에
대하여.

그동안 본 연합과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은 한 지역의 자정능력
을 초과하는 초대형화력 발전소건설정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400만㎾급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지
구촌 전체에도 3개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
다. 특히, 서해중부권 영역에는 영흥, 당진, 태안, 보령, 서천화
력발전소가 집중화 되어있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
견되고 있다.

또한, 얼마남지 않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위기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화력/원자력중심의
에너지체제를 지양하고 공해 없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체
제로 전환하는 큰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
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동서발전(주) 당진본부는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계획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선진국
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수급체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할 수 없다
는 회신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계획(추진)되는 사업
이 주변지역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
련하는 절차법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하여 당진화력발전소는 지
난 89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조사를 실
시하였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변화와 차이
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공사착공후 5년 이내에 사
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되는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
이 크게 변했으며 사업추진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는것이다.

재차 강조하는 바와같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취지와 주변여건
의 큰 변화, 그리고 인근지역주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투
명한 법적절차를 정부기관이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대의에서 본
연합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3. 당진화력 7,8호기를 청정연료(LNG)로 대체할 수 없다는 회신
에 대하여.

본 연합은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단순하게 발전소건설
자체만을 반대하지 않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 지역에 초대형
으로 건설되는 화력발전단지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400만㎾건설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문제 부하를 정밀하게 조
사하는 사전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여 무연탄화력발전소의 초 대형화에
문제가 있다면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 당진발전본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에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사고와 환경의 세기에 걸맞지 않는 경제
성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에너지선진국은 대형화력발전단지와 핵 중심의 에
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공해 없고 고갈위기 없는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철저하
게 차단하고 갖가지 비효율성을 정책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
다. 우리지역에서 논쟁처럼 지속되는 대형화력발전의 건설여부
는 이미 오래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당진화력발전본부가 전 지구적으로 변화하는 에너지수급체제 정
책전환에 부응하여 당진화력 7,8호기 증설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듭 촉구한다.

2003년 8월 20일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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