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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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당진화력 5,6호기 증설 강행에 따른 진정서 제출(2001.12.03)
진정서

제목: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강행에 따른 진정서 제출
수신처: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 법제처, 산자부

* 진정서를 준비하며
지난 1979년 삽교천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당진지역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예전부터 물 맑고 기름진 평야와 광활한 갯벌 그리고 풍부
한 어족자원이 있어 복된땅이라 일컬어지던 당진은 본격적인 서해안개발
과 함께 수없이 많은 자연생태계파괴를 감내하며 폐허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16㎞에 이르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은 52㎞의 일자화된 콘크리트해
안선으로 파괴되었으며 수 천만평에 이르던 광활한 갯벌은 담수호와 공단
부지 등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서해연안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
하던 아산만은 물고기 산란장과 다양한 어족자원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지
금은 변변한 어항이 하나도 없는 수질 2∼3등급의 특별관리해역으로 바뀌
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한번 파괴된 생태계에 치명적
인 위협을 가하는 추가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아산(평택)항과 당진항 그리고 대산항건설, 고대공단 부
곡공단, 석문공단 가동, 기 입주한 대규모 공해시설인 한보와 환영 등의
철강산업과 중소형 폐기물소각장 매립장 중간처리장 등입니다.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자리하고있는 발전소가 현재는 2
개, 향후에는 3개가 가동될 예정이며 전국제일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당
진군 전역에는 거미줄 같은 철탑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미래의 과학영농
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연생태계파괴를 포함하는 지역주민의 가치관 혼동과 아름답던 미풍양속
의 파괴도 큰 문제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 인재가 안나온다는 행복한 유
우머가 반증하듯 부족함이 없던 평온한 고장 당진은 자연생태계의 파괴과
정에서 언론의 조롱거리였던 님비현상, 보상심리,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꿈
을 잃어버린 지역이 되고있습니다.
결국, 함께 보듬고 살아왔던 미풍양속도 건전한 가치관도 모두 실종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탈 공동화현상과 한탕주의 그리고 자조 섞인 패
배주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제는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되살리고 새로운 가치관정
립과 함께 추가적인 환경파괴를 근절하는 복원정책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전환은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공조와 합의에 위해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본 진정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기안되었으며 특히 현시점에
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대책
없이 강행하는 대규모 당진화력발전소 증설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21세기 이제는 환경입니다.
특히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지구촌이 공동 대응하는 교토의정서
가 몇일전 체결된 것은 우리나라와 당진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 생각됩니다.
후손을 위한 환경보전 노력이 개발계획의 절차와 과정안에서 충실하게 검
토되는 새로운 전기를 기대해봅니다.

* 진정의 요지

1. 기 가동되고 있는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조속한 환경협정이 체결되
어야 합니다.

2. 지난 2000년 1. 13일 산자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
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계획이 철회되어야 합니다.

3. 현재의 계획대로 당진화력 5,6호기가 증설된다면 한(주변)지역을 집중
적으로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5,6호기가
증설되어야 한다면 철저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그리
고 5, 6호기 건설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체결과 청정연료 대체를 반드시 전
제해야 합니다.

* 진정의 배경과 내용

1. 지난 1989년부터 건설·가동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는 (주)동서발
전의 환경저감시설 설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환경공포에 떨
게 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환경재앙인 기후변화 요인의 주범시설로 알려
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발전소는 아직까지 현재 가동되고 있는 1∼4호
기에 대한 환경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변명과 독선으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처사는 이미 타 지역(영흥화력 1,2호기, 태
안화력 5,6호기)에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함께하려는 취지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준 것에 비견되는 행
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과다한 에너지 수
요예측을 통한 무리한 공급위주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오류는 국가적인 재정낭비와 비효율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화석연료 고갈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 환경적인 계획으로 심각한 우려
가 예견됩니다.
특히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초안"(2015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에는
당진화력 5, 6호기 증설계획이 없었으나 타 지역(광양화력 1, 2호기 포스
에너지) 건설계획이 무산되자 당진지역으로 대체된 것은 분권과 상식이 통
하는 자치이념 그리고 국민의정부 국정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과다하게 잘못 책정된 5차계획 수정과 강행으로 일관하는 당진화
력 5,6호기 증설을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논의한 후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지역주민과 해당지자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 지역에 집중적으
로 대형화시키는 현재의 증설계획은 향후 지역의 미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은 자명합니다.
즉, 초대형화 발전시설(8호기, 400만㎾ 건설예정)을 한 지역에 집중화시키
는 것은 해당지역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며 현재의 계획대로 유연탄
을 주연료로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전설비를 에너지수요량이 많은 지역에 분산, 건설하는 정책으
로 전환해야 하며 추가증설시에는 청정연료와 대안에너지 시설로 대체되어
야 합니다.

4. 현재의 문명세대는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를 전제합니다. 그럼으로 에너
지 공급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한 바
와 같이 지구적,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고갈
과, 예산낭비 그리고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대의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계획이라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부득이하게 증설되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환
경적 조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설치 취지와
개정된 법률안(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5, 6호기 증설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
영향평가 재협의 그리고 5,6호기 건설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체결이 반드
시 전제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합니다.

당진화력증설 및 핵폐기장건설 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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