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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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와 동서발전(주)는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02.15)
산자부와 동서발전(주)는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서

산자부와 동서발전(주)는 당진화력 7, 8호기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당진화력 7, 8호기 건설계획은 주변지역 환경재앙의 이정표이다.
지난 2001년 7월 당진화력 3,4호기 준공에 이어 2002년 6월 19일에 진행된 5,6호기 착공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찹하기 그지없었다. 초대형 화력발전소의 폐해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저지활
동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강행된 5, 6호기 착공식을 지켜보며 울분과
분노를 삼켜야 했었다. 특히, 4호기까지 200만kw 용량의 발전소가 가동되
며 발전소 인근지역에 우려할만한 생태변화가 나타나고있는 현실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추가적인 5, 6호기의 가동은 런던스모그나 L.A 스모그와
같은 환경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2년 8월 17일. 우려했던 대로 산자부는 새로운 전기사업법에 의한 2015
년까지의「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연평균 3.3%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를 예상,
약 3,000만kw의 화석에너지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당진화력 7,8호기가 동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
슷한 시기에 당진화력을 포함하는 우리지역 주변의 태안, 보령, 영흥화력
이 최대부하를 자랑하며 동시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산자부의 전력공급정책은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고갈위기에 처
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만 의존하는 반 지속가능시책이며 재생가능에너지
체계로 전환되는 에너지선진국의 공급추세에 역행하는 안일한 정책임이 분
명하다. 또한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에너지 소비문화에 대
한 개선책 없이 쓰는 대로 한없이 공급하겠다는 산자부의 구태의연한 에너
지 정책은 전 지구적인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
인 발상 그 자체인 것이다.

이제 13만 당진군민이 앞장서서 낙후된 에너지정책을 전환시키고 우리지역
의 예고된 환경재앙을 막아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당진을 축복 받은 땅이라고 불렀다. 천재지변의 피해가 적
고 비옥한 농토와 기름진 갯벌에서 땀흘려 일하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해안시대, 산업화라는 구호아래 비옥한 갯벌과 리아스식 해안선
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소중한 동.식물의 서식
지가 파괴되었다. 특히, 경관이 수려하여 석문팔경의 하나로 불리우던 교
로리 일대에 들어선 당진화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 터전, 그
리고 지역의 미래를 한꺼번에 빼앗은 대표적인 예이다. 뒤돌아 생각하면,
당진화력 입주 당시 주민들은 국가산업화를 위하여 자연정화능력의 한도라
고 판단되는 1∼4호기까지는 무혈입성 시켜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하지만 5,6호기에 이어 7,8호기 건설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 군민이
더 이상 양보의 미덕으로 받아들이기엔 그 희생이 너무 클 것이 자명하
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아량과 미덕을 중앙정부는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이
러한 행태는 지난 5월 20일에 실시한 산자부의 공청회와 7월 4일에 개최
된 전력정책심의회에 해당자치단체인 당진군과 지역의 의견을 전혀 사전협
의 없이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자치의
식의 부재와 중앙부처의 독선적인 정책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
다. 또한, 신설 발전소 입지는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라는 방침은 한 지역
을 집중적으로 파괴시키고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 지
역환경 말살정책이 분명한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진화력 5,6호기 증
설과 7,8호기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투쟁에 당진군민 전체가 나서야
만 할것이다.

당진군을 포함하는 해당지역과 광역단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진행되고 있
는 지역, 국가, 지구적인 에너지재난에 공동대응 해야한다.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인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기초의
회의 행태에 대하여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감은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것이
다. 주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권을 몇푼도
안되는 특별지원금과 맞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야하는 당시의
지역지도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 침묵과 방관은 초대형 발전소 건설을
용인해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와 함께 깊은 자기성찰도 요구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공
해시설을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덥석 받아들인 처사
는 두고두고 지탄받아 마땅하고 당진지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안타깝고 부끄러운 당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
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에야말로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당진화력 7,
8호기 건설계획을 철회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
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대규모 화력단지 건설계획을 전 지구
적인 기후변화와 광역자치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공동대응 하여야만
할 것이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지켜냈던 지방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아 이제 우
리 13만 당진군민을 대표로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왜곡된 산자부의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재조정하는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우리
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한 지역의 환경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자부의 반환경적,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인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추
가적인 건설을 지양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당진군과 군의회, 그리고 충남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을 밝히고 당진화력 7,8호기를 비롯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운동
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2. 15

당/ 진/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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