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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7~10호기 추가증설 환경평가 의견서 (2003.10.29)
보령7~10호기 추가증설 환경평가 의견서



보령화력 후속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서

당진/충남 환경운동연합

□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령화력 후속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접하며 충남지역의 환경보전을 위
하여 매진하여온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보령화력발전
본부가 계획하는 발전단지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추진 계획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배출물질 저감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가적인 에너지위기를 부추기는 공급위주의 발전정
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대표적인 난 개발 계획이다. 또한 이는 한 지역에 집
중화 되는 대형화력발전소 건설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누차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한 지역에 초대형화로 건설되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소 건설정책이 아니다. 모든 에너지 전문가가 주장하
는 대로 이제는 한 지역의 집중화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의 분산 정책이 바람
직하다.

이제, 전환의 시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철저
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까운 전기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잡아내고 에너지 효율화기기 보급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
히, 대형화, 집중화, 원거리 송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형화, 분산화, 근거리 공
급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수급체계로 에너지정책이 전
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종합 의견

1.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 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이 2002년 53,801㎿에서
2015년 85,438㎿로 약 60%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치는
수정된 경제성장률과 기후변화협약 이행, 그리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감
안하지 않은 과도한 전망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력 수요
전망치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라.

○ 평가서에서는, 신규 전원 입지 확보가 어려워 전력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
어 불가피하게 기존 발전소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야한다고 기술되어져 있다. 신
규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수요가 있
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설비 건설정책이 보편 타당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의 정책이행과정 결과물
을 제시하라.

2.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지난 2002년 8월 개정된 산업자원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보령화
력 7,8호기 추가건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보령화력 9,10호기 후속기 건설은 정
부의 어느 계획에도 거론된 바 없다. 즉,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리고 9,10호기에 대한 추가계획이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2002년 4월부터 준비한 추진 경위를 해명하라. 이와같은 추진경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적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확정 없는 사업 계획에 대한 무리
한 절차 밟기"로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
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발전 설비의 현황 및 계획에 의하면 보령화력발전소는 기존설비 480만㎾와 신
규설비 260만㎾로 세계에서 가장큰 규모의 발전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보
령발전단지 주변에는 당진, 태안발전본부를 포함하여 1,000만㎾ 규모의 화력발전
소가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 분포되어 있
는 대부분의 발전소는 중소형 분산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령화력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화력발전소 건설정책은 에너지 선진국의 상황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그
동안 에너지 시민운동단체등 많은에너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한 사항이다.
한 지역에 초대형으로 집중시키는 발전소 건설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 방향인
지 아니면 일시적인 방편인지 그 배경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에 대하여
보령화력 후속기 건설 사업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설정 도면에 의하
면, 대기질과 온배수 영향권 조사 지역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대기질 영
향권의 경우 고연돌에 의하여 수십㎞의 확산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온배수 영향
권도 최소 수십㎞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영향권 대상지역을 현실
에 맞추어 확대 조정, 재조사 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의 설정에 대하여
보령화력 후속기 건설 사업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간의 일반적인 항
목보다도 새롭게 첨가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 향후에 예견되는(최소 10년∼20
년) 환경규제기준과 규제 방향이 그것이다. 즉, 현재까지는 농도 규제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총량 규제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협
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준비를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은 보령
화력 후속기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의 중요한 핵심이다.
현재의 계획대로 보령화력발전단지에 740만㎾의 초대형 발전단지가 운영될
시, 새로운 규제와 흐름을 반영하여 인근 지역 사회, 경제, 생활환경에 대한 영
향 평가와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이행 준비에 합당한 계획인지 등을 명확
하게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

6. 환경영향조사 예측, 분석결과에 대하여
본 평가서에 의하면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등의 자연환경과 대
기를 포함한 생활환경, 그리고 산업교통 등을 포함한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예측, 분석결과에서 모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만 불가피한 환
경영향에 기술된 대로 발생량과 농도가 다소 증가하겠지만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 일찍이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첨단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공해피해를 확인하여 다양한 후속 조처를 취해왔기 때
문이다.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도 그간 끊임 없이 생존권 차원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 발전소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례가
계속돼 왔다. 일례로 1999년 현대스피리트호 좌초사건도 관련된 대규모 환경오
염 사례였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지역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발
전단지가 들어선다는 것과 오래된 노후 시설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시
화 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 재해에 대해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
는 것이다.

7. 대기질 분야에 대하여
보령화력 발전단지의 후속기 건설은 필연적으로 대기 배출 총량을 증가시킨
다. 그러나 평가서의 저감 방안에 기술된 대로 전기집진기와 탈황설비, 그리고
선택적(비)촉매환원법만이 유일한 방안처럼 제안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기술주의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환경배출 저감시설의 설치여부
와 관계 없이 건설하고자 하는 발전단지의 규모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
속가능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8. 온배수와 저탄장 분진에 대하여
화력발전소의 대형화 건설에 따른 온배수 배출량은 필연적으로 발전규모에 상
응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별한 저감방안은 없다. 다만 피해가 줄어들기만을 바
랄뿐이다. 온배수 피해영향과 피해범위,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와 다
른 나라의 사례조사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저탄장분진에 대한 피해 저감방
안도 방진휀스나 방풍림만이 완벽한 저감책은 아니다. 저탄량에 따른 상이한 저
감 방법이 필요하며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작업 규정, 그리고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 정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제안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의 잔존량이 얼
마 남지 않았다. 그나마 현재와 같은 소비 추세라면, 고갈 시기는 더욱더 앞당겨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지구적인 재앙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전 지구촌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를 새롭게 준비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계획 시나리오는 첫째, 화석에너지
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확대에 관심을 집
중하고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철저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면적인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점이다. 셋째, 대형 집중 원거리 공급시스템에서
소형 분산 근거리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령화력발전단지와 같이 화석에너지 소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
으며, 줄기차게 추진해온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
고 단일 지역에 대한 초대형 집중 방식, 소비지와 먼 거리에서 공급하는 원거리
공급시스템으로 지구 환경과 국가 예산 낭비, 그리고 지역 생태계 파괴와 같은
복합적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인류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변화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령화력 7∼10호기 추가 증설은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21세기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임을 숙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1) 본 사업의 전면적인 제고 또는 축소
2) 위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면적인 보완과 수정
3) 빠른 시일 내 충남지역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공개 공청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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