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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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 성명서 (2001.05.08)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4월 4일 왜목마을과 당진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수백여명의 군민이
운집해 당진화력5,6호기증설과 핵폐기장 건설 획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13만 당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고 주변 농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기에 그 의지가 뚜렷했으며 우리는 당당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당연한 주장에도 지금까지 한전의 태도나 당진군과 군
의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든 행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이
에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당국의 그릇된 태도를 만천하에 알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
을 밝힌다.

1. 한전과 산자부는 즉각 당진화력 5,6호기 증설계획을 철회하라.
당일 한전 및 당진화력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 마저 거절하고 지역주민
을 완전 무시하는 작태를 보여줬다.
우리가 당진화력측에 전달한 당진화력증설 철회요구는 물론이고 '한전 사
장과의 면담 주선 및 환경 협정 체결 약속' 이란 최소한의 요구마저 한마
디로 거절했다. 이는 한전과 당진화력이 군민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행세하고 지역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공해없는 재생 에너지개발과 에너지효율성제고에 힘써야할 산자부와 한전
이 대형화력 및 원거리송전방식을 고집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오류에서 발
생되는 문제를 당진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려함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
상이다. 한전과 산자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진화력증설과 핵폐기
장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인근 영
흥화력을 비롯한 모든 발전소증설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한전 및 산자부
를 상대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유공과 중부권 특정폐기물처리장
등을 물리친 단결력과 저력있는 군민임을 명심하라.

2. 당진군수와 군의회는 저지 태도를 확실히 하라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수년 째에 접어들어 위민 행정이 안착될 때도 되
었건만 지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지 당
진군수와 의회는 관심조차 없는것 같다. 아니! 오히려 군민의 생명과 지역
환경을 담보로 몇푼의 지원금이나 구걸하는데 목을 매고 있다. 실제로 김
낙성군수는 "재정도 부족한데 .....?"는 궁색한 변명만 했으며 "당진화력
증설을 아직까지 찬성해야할지 반대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
으로 당진화력증설을 반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당진군이
5,6호기증설을 기정사실화 해주며 2001년 본예산에 편입시킨 특별지원금
158억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실치도 않은 근거
로 수입예산을 세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며 13만군민을 조롱한것에 다
름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2001년 6월1일 추경예산안확정시까지 군수
와 군의회는 2001년 예산안중 특별지원금 158억을 삭감, 수정하는 예산안
을 확정하고 당진화력증설에 대해 적극 저지할 뜻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
하는 바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
피하고 스스로 지역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대표
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당진 경찰서는 지난 4월 4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과잉
대처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참여열기를 식히고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우
려를 낳고 있는 바 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3. 난지도 주민은 핵폐기장이 아닌 다른 생존권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투쟁위와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환경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
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지붕 아래 난지도 주민들이 핵폐기장을
유치하려함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난지도의 지금 상황이 환경재앙의 표본이며 당진군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
의 무관심의 결실이다. 대산3사의 살인적인 대기오염과 당진화력과 대산3
사에서 나오는 온배수 및 기름찌꺼기는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난지도민의
생존권은 박탈당했다.
또한 당진군의 난지도 종합계발계획은 주민을 도외시한 일방적 계획으로
그나마 남은 관광수입 마저도 빼앗아갔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른 난지도 주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핵
폐기장유치가 절대로 대안은 아니다.
죽음의 재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핵폐기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핵폐기장유치는 고향을 팔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
폐기장부지 마련에 혈안이 되어있는 한전의 감언이설은 말 그대로 사탕발
림에 불과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는 난지도 주민의 목숨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환경재앙으
로부터 다시 살리려는 강한의지와 투쟁만이 필요하며 핵폐기장유치는 더
많은 이웃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추가적인 환경재앙을 막아내고 나아가 환경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존권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을 권하는 바
이다. 마지막으로 당진군은 난지도 핵폐기장유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심도
있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 군민 여러분! 투쟁위의 지역사랑, 주민사랑, 환경사랑 운동에 뜨거
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쟁위는 언제까지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런 정당한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되거나 님비현상으로 호도되는
그 어떤 획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
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01년 5월 8일

당진화력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 군민 투쟁위원회
투쟁위 사무국전화/ 041-356-1114
후원계좌/ 농협 461-12-274390 예금주 이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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