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증설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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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발전소는 당진군과 환경협정(합의서)을 즉각 체결하라! (2000.07.25)
당진화력발전소는 당진군과 환경협정(합의서)을 즉각 체결하라!


환경협정(협의서)체결 요구는 당연한 군민의 권리이며 공해유발업체의 의무이다.

지난 98년 10월 당진군은 한전에 환경협정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전은, 신규시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는 환경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견만을 당진군에 송부하였다.
이후, 군은 당진화력의 건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관 공동환경감시단을 지난 99년 7월 1일 당진화력 1호기 가동과 더불어 발대식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감시단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화력은 환경감시단의 구성원과 명칭, 그리고 내부이견(건설처와 발전처)을 핑계삼아 아직도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건설중인 인근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환경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협정서(합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중인 타 지역의 발전소가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려는 여망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당진 인근의 인천 영흥 화력과 태안 화력이 전향적인 인식전환 아래(체결하는 시점이 언제이든) 환경협정을 맺은 것을 주지한다면, "선례"와 "건설 중"이라는 핑계가 너무나도 인색하고 가렴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군과 군 의회 등 지역대표들은 지역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의 노력에 앞장서야한다.

환경협정(합의서)체결 요구는 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온 자치단체와 지역대표자들의 무관심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비교되는 타 지역의 경우(태안화력)처럼 군민의 대표자인 군 의원, 국회의원 등이 지역의 사안을 미리 점검, 사전 대처하여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준 "선례"을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감인가?

당진화력의 협약 거부는 명백한 지역무시 행위이며 오만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와 군대표의 무관심, 그리고 아직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진화력의 처사가 혹시 항간에서 제기되는 각종 밀약(지역환원사업기금 산정액수)의 근원은 아닌지.혹은 당진화력의 주장대로 환경문제에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서 환경협정체결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고하고싶은 사항은 21c의 모든 경제, 정책, 운영의 마인드가 환경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무관심과 무인식으로 일관하는 사회 구성체는 절대로 군민이 함께하는 공존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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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지역 환경현안(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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