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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 5,6호기증설 환경협정체결에 대한 논평 (2002.02.04)
당진화력 5,6호기증설 환경협정체결에 대한 논평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환경협정체결에 대한 논평
군민적 합의 없이 당진화력 대형화 건설계획을 용인할 것인가?

지난 1989년 늦겨울.
당시, 설악가든에서 진행된 "당진화력발전소 건설 환경영향평가 설명
회"에 참여한 당진군민은 야릇한 감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졌었다. 화력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그리고 얼마만한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낙후된 당진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화력발전소 가동
으로 인한 환경재앙의 의구심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마무리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당진군과 당진군민 모두
가 당진화력의 무혈입성을 첫 번째로 용인해주는 자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0년.
당시 설명회에서 언급되었던 1∼4호기의 건설이 마무리되고 당진화력은 본
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산자부와 한전을 비롯한 중앙부처는 2년마다 조정되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심의를 통하여 애초계획에 없던 당진화력5, 6호기 추가증설
계획을 2000년 1월 확정하였다. 이와같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설명회 당
시 1∼4호기 건설만을 전제했던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며. 2015년까
지 당진화력 증설계획이 없었던 4차계획을 상식과 근거 없이 수정한 폭거
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한전에서 추진하는 당진화력 대형화 건설계획을 또
다시 당진군은 무지와 무관심으로 재차 용인해준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당진화력 대형화 반대 활동"은.
출발시점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지난 1989년에 협
의한 환경영향평가(8호기까지)과정에 대응하지 못한점과 중앙정부 중심의
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 당진군은 시민 환경단체와 인근지역주민, 지역대
표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5,6호기 특별지원금을 2001
년 본예산에 세입 세출예산으로 배정한바 있다.
결국, 세입세출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허수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의 허구와 이로 인한 중앙정부 교부(양여)금 우선순위 배제 등의 불
이익만 남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진군과 13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는 군민의 합의 없는 예
산편성과 승인으로 당진화력 대형화를 또다시 용인해준 것이다.

투쟁위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당진군에 대응하여왔다.
투쟁위의 주요한 대응 내용은, 첫째, 기 가동되고 있는 1∼4호기의 조속
한 환경협정체결. 둘째,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철회와 재조정. 셋째,
법의 효력을 상실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넷째, 화력발전소 증설을 대체
하는 대안에너지 시스템 도입. 다섯째, 5,6호기 예산배정 철회 등을 요구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1∼4호기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이 체결되었
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가능한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
최, 그리고 대안에너지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부분적인 결과물이 도출되
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체결된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환경협정 체결"은.
우선, 당진화력1∼4호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와 타 지역의 협정내
용에 준하는 수위를 지키려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미 수차례 반려된 건축허가 과정을 환경협정 체결과 연계시킨 점은 눈여
겨 볼만한 안목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민의 쾌적한 환경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결과물로서 그동
안의 노고를 축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다른지역에서 체결된 협정내용과 유사하다면, 시대적흐
름과 환경마인드 변화를 감안했을 때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후속기건설에 대한 합의와 투쟁위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
의 불신해소를 위한 대책, 그리고 현실적인 민원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저탄장운영에 대한 개선책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은 분명한 한계점으
로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내에 투쟁위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과,
전지구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발전소 가동지역과 주민들
에 대한 산자부의 양해 협조분위기 등을 전제했다면 협정내용과 시기 등
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군민의 미래생존권을 좌우하는, 그리고 100여년의 고통을 결정하는
중차 대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절차 밟
기의 수순으로서 군민의 합의와 여론수렴을 배제한 비난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5,6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협정의 체결 결과는 당진군이 스스
로 당진화력의 대형화 건설을 최후 용인해준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투쟁위는 화력발전소가 절대로 지역의 미래
와 긍정성을 담보할 수없는 시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4호기를
추가하는 어떠한 대형화 건설도 절대적으로 저지해야하며 이 대열에 모든
지자체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환경협정이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당진군과 군의회는 이러한 군민의 여망을 저
버리고 당진화력 대형화를 거듭 용인해주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본 투쟁위는 지금까지의 실정을 만회하고 과정상에서 나타난 투명하
지 못한 절차와 거치지 않은 사전 군민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건축허
가전에 해당되는 주체가 합의하여 "대 토론회"를 가질 것을 권고, 제안하
고자 한다.
본 투쟁위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불신과 부
작용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2002년 2월 4일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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