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전기는 누가 쓰는 것일까?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957호] 2013년 04월 22일 (월) 07:49:33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최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 관심사는 ‘온실가스’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계획이 유보되면서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공급 계획이 수립된 데다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급증 추세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6880만t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연간 1~3% 정도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 폭이다.
전체 배출량의 분야별 분석현황도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로 8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의 74%가 에너지 분야의 화력발전과 철강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은 공교롭게도 당진지역에 모두 밀집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좀 더 실증적인 자료가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10대 업체 중 2개 업체가 당진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위인 한국동서발전(4141만2023tCO2eq)과 7위인 현대제철(1458만9524tCO2eq)이 그 주인공이다.
이러니 올해 당진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이 4330만t으로 2006년 당시 전국 1위였던 광양시의 3522만t을 추월해 새로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으로 높은 전기수요를 들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쓰라며 각종 절전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088㎾h으로 일본 2189㎾h, 프랑스 2326㎾h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써서 전력수요가 높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전기는 누가 쓰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산업 분야에서 워낙 많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전력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은 55%를 차지했지만 주택용은 18%에 불과했다. 산업용 전기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 가열, 건조 등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사용됐다.
이처럼 산업계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느라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됐다. 물론 모두 세금이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가며 아낀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재벌들에게 퍼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스·석유보다 싸 10년간 전기사용이 63%나 폭증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는 기업친화적인 정부의 왜곡된 전기요금 정책에서 비롯됐다. 전기수요가 늘면 당연히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석탄화력의 경우 민원이 심하니 가능하면 기존 발전단지에 지으려 한다. 결국 재벌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 때문에 발전소가 밀집한 당진지역에 동부화력이 입주하려 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경쟁력 확보는 뒷전인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는 재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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