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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국민적 절전운동 산업계가 화답할 차례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966호] 2013년 06월 28일 (금) 22:04:17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불량 부품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면서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필요하다며 수요예측 잘못과 공급 부족을 이번 전력난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증설을 통한 전력공급 확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대책이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h로 일본(8110kWh), 독일(7108kWh)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 전력소비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은 물론 미국(1.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삐 풀린 전력수요를 잡지 않는 한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전력공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전력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값이 싸다 보니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공정에 전기를 사용하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특히 값싼 산업용 전기를 물 쓰듯 펑펑 써대는 산업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지만 가정용 전력소비량만을 놓고 보면 1183kWh로 미국(4430kWh), 일본(2246kWh), 프랑스(2639kWh), 독일(1700kWh)보다 훨씬 낮다. 즉 일반국민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전기를 적게 쓰고 있는 동안 산업계는 값싼 전기요금에 기대 전력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전력수급체계로 인해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 원, 연간 약 1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력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눈덩이 불듯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언제까지 값싼 전기요금에 안주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산업계를 온실 속 화초처럼 계속 보조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59%를 담당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수요에 따른 전력공급은 틀린 해법이다.

값싼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금 곳곳에서 커다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지역은 인구 60만의 대도시인 천안시나 25만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당진, 보령, 태안 등 석탄화력이 입지한 지역이다.

충남에서 산업단지의 면적이 제일 넓은 당진시(36%)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개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철강업체가 아니라 당진화력발전소다. 당진화력이 입주한 석문면은 당진시 12개 읍면 중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의 89.7%를 차지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을 이유로 한 발전소 증설 논리는 병의 원인은 치유하지 않은 채 모르핀만 남발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전력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고강도의 절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범시민적인 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당진에서도 시청 시장실이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냉방기를 틀지 않고 견디는 등 절전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피크타임 절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분명 이러한 국민적인 절전운동은 지금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의 절전운동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OECD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전기소비를 더 줄이겠다며 절전운동에서 나서고 있다. 이제는 산업계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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