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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13년 예산, 환경 줄고 복지 늘어


▲ 지난해 대비 2013년 본예산 분야별 증감표

당진시 2013년 예산, 환경 줄고 복지 늘어  
구제역 관련 상수도 사업비 줄고
영유아 보육 등 복지 예산 늘어

당진시대 [944호] 2013년 01월 18일 (금) 18:05:29 이선정  toynaul@naver.com  


당진시가 2013년도 본예산을 5703억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4686억5312만 원, 특별회계 846억5643만 원, 기금 17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약 503억 원 감소한 것이다. 당진시 예산 관계자는 “의존 수입 중 국고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161억 원이 감소했고 구제역 여파가 마무리 되면서 상수도 사업비가 줄어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2013년도 본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370억990만 원 △공공안전 51억3014만 원 △교육 51억7429만 원 △문화 및 관광 279억6164만 원 △환경보호 595억5578만 원 △사회복지 868억3984만 원 △보건 93억7726만 원 △농림해양수산 852억9589만 원 △산업·중소기업 74억7428만 원 △수송 및 교통 270억63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8억6224만 원 등이다.

2013년도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줄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늘었다<표 참고>.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등 환경보호 분야는 35.81% 감소해 595억5578만 원이다.
이는 구제역 파동 이후 침출수로 인한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 개선 사업이 정리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해보다 28.46%는 증가해 868억3984만 원이다.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 원 가량 줄었고 보육, 여성 관련 예산은 지난해 보다 56% 가량 증가해 330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세부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재단 출연금 14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전 지원 75억8487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303억792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6억4070만 원,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운영 7억2500만 원, 송산종합복지관 운영 3억18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줄어들면서 지원 예산 규모가 줄었고 정부에서 보육 관련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사회복지 예산 증감은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도 눈에 띈다. 당진시는 올해 면천순환 도시계획도로, 합덕시장~하운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에 134억3451만 원을 투입한다.
또 지방하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40억 원, 송산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48억3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7895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 여비 등을 긴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예산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가 인터넷 방송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민들 중 인터넷 뉴스를 보는 인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역천 하천 복원 예산 9억3181만 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역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지금이 자연 본연의 모습인데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인공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재향군인회 주최 군가부르기 대회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는 지역 내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당진 대합창제 예산보다 많다”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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