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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역 발전하려면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해야  
당진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당진시대 [946호] 2013년 02월 08일 (금) 18:58:56 우현선  mirina16@djtimes.co.kr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당진시대, 당진신문, 당진투데이가 주최하고 당진시대가 주관한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지역신문 임직원과 독자, 시민들이 참석해 지역언론 전문가들과 각계인사들의 토론회를 청취하고 함께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행사에서 이철환 시장은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육성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경상남도에서 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해 언론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던데 당진에서도 지역언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화 당진시의회 의장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다른 산업의 위기와 같은 무게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제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한 진흥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강창덕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의 사회로 안효권 당진시의회 부의장, 이규만 당진시 홍보정보담당관,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순환 당진투데이 대표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방청객들의 의견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1  |  강창덕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언론 지원하자 기자들 촌지 받는 일 사라져”


강창덕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역신문발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마련해 사업 진행 시 우려했던 사항들과 문제점을 개선·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 지원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왜 조례를 제정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흔히 지원법의 목적으로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열악한 지역언론의 환경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언론사가 50%가 넘는 환경 속에서 언론인들이 건강한 뉴스를 생산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절실했다”고 말했다.

“일간지의 경우 1억5000만원, 주간지는 6000만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언론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제정 후 지원이 이뤄진 뒤로는 기자들이 촌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깨끗하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은 돈을 투자해 남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닐까요.”

강창덕 부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경남도에서는 언론사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검증은 철저히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사마다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높이 50cm 이상이고, 영수증만 800장일 정도”라며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올해도 5개 이상의 신문사에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중 호응도가 높은 사업들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역축제 활성화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영농법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홍보가 안돼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 경남도가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언론에 광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이주여성들이 지역신문으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강 부위원장은 “이밖에도 지역언론인들을 대상을 윤리교육 등을 진행하고 미선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2  |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사회 의사소통 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호순 교수는 “기초단위에서 지역언론을 잘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선 곳은 당진시가 처음으로 안다”며 “의아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된다”며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순 교수는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당진시민들에게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한다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조례제정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자체 예산을 왜 신문사에 주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지역신문입니다. 신문사에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문의 기능 때문입니다.”

장호순 교수는 “지역언론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자 규모로 따지면 시내의 식당들보다 매출이 적은 영세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규모가 10~20배 더 큰 기업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월등한 곳이 지역언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언론의 사회적 이익은 독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신문을 보지 않는 독거노인이나 배고픈 아이들을 포함해 신문이 배포되는 지역사회 전반에 이익이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언론이 없다면 독거노인은 올 겨울을 춥게 보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끼니를 걸러야 하고,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고, 지역사회에 온갖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장호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역신문 지원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역신문은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이나 정치인들의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지원이 암묵적,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인해 지역신문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고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은 투명하게 하고 음성적 지원은 모두 차단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사회 의사소통을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 | 안효권 당진시의회 부의장

안효권 부의장은 “평소에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부의장은 “전국 일간지는 전국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역언론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된다”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과 가교역할도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담아 지역주민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소외계층을 소개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도우며 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제공와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권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따지고 보면 주민자치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요소로 지역신문이 발전하는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언론의 환경이 열악해 기자들의 이직율도 높은 실정”이라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언론사별로)지원을 받기에 적정한 언론사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원대상사)지역신문들은 보도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취재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은 “신문의 공익적 가치를 볼 때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공익 추구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이 사회전반에 걸친 견제 감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의 건전한 발전이 절대적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은 건전한 언론발전과 당진지역 사회 전반의 감시, 견제, 여론 공론화를 조성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기에 철저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문 본연의 임무와 제기능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신문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과 부실한 신문의 기능 부재로 부정부패 공익파괴로 파생되는 예산낭비를 비교해보면 공공성 가치를 평가할 때 조례제정을 통한 건전한 신문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진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 지자체 중 첫 시행이라는 부담도 있지만 일부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을 뿐더러 지자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신문의 감시자가 되어 언론도 부담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라며 “신문의 건전한 발전은 우리 당진지역 사회와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사무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발위 지원이 현재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지역신문의 자생화를 지연시킨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주민의 혈세로 지원하려면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언론자체의 개혁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철저하게 지역언론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되어서는 안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점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반드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편집권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내부, 외부 고발에 대한 장치와 지역언론 기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토론 | 이규만 당진시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신문이 지역의 모든 영역에 대해 올바른 보도와 비평을 통해 여론 형성을 해야만 살아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장호순 교수가 이야기 했듯 조례제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이는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만 담당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 전순환 당진투데이대표

전순환 대표는 “토론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역신문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되길 바라면서 몇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첫번째로 지역신문 지원조례가 또 다른 지역신문의 난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창간된 지 3년에서 5년 이상 된 신문사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시비나 특혜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기준한 조례를 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순환 대표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서 2014년에는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지역신문 지원조례 필요성과 우려 엇갈려

- 민병홍 당진신문 편집자문위원 : 지역신문이 재무구조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신문의 본질에 대해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에서 최초로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시각은 발전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다.  

- 유장식 당진투데이 운영위원장 : 먼저 시행해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 사례를 더 이야기 해달라.

- 원종경 당진시대 경영자문위원 : 지역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신문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감시기구를 만들어 문제점을 보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능을 살린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역기능을 염려해 주저한다면 결국에는 지역신문이 모두 없어질 것 같다.

- 차진영 당진사랑 대표 : 지원대상을 등급별로 세분화해 다양한 신문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규모별로 지원의 대상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어떤가.

- 심상천 당진문화연대 :  기초단체의 지원은 정부나 도차원의 지원에 비해 지역신문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립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벌써 새로운 신문사의 진입은 차단해야 한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언론사만, 공공성만을 강조하다가 지원문제가 나오면 사기업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비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판기준의 잣대는 일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호순 교수 : 조례를 제정할 때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권을 보장하는 수단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신문과 뉴스를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민하며 신문사가 기준이 아니라 당진시민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우려하는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창덕 부위원장 :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지발위 지원과 도의 신발위 지원으로 이중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기획과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지자체와 지역신문의 결탁 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에서 철저히 지원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문제가 되면 환수조치하거나 지원대상사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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