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 뉴스

26 3 1
  View Articles
Name  
   사무국 
Homepage  
   http://dangjin.kfem.or.kr
Subject  
   주민을 봉으로 아는 동부화력, 지식경제부
주민을 봉으로 아는 동부화력, 지식경제부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당진시대 [942호] 2013년 01월 04일 (금) 18:53:25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던 중세유럽에서는 마녀인지를 밝히기 위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비논리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 마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면 마녀가 아니고 익사하지 않고 떠오르면 마녀라 하여 화형 시키기도 했다. 마녀 혐의자는 둘 중 하나, 익사하거나 화형당하는 두 가지 길 이외의 다른 길은 없었다. 그런데 마녀 판별법과 같은 이러한 비논리적 방법은 단지 중세시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석문면 교로리에 석탄화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화력에 대해 지난 5월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지식경제부의 태도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내 준 후 조건부로 ‘당진시장이나 석문면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사업자가 노력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환경피해를 이유로 한 석탄화력 입주반대는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이므로 동부화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 즉 석탄화력 입주를 전제로 한 이러저러한 지역협력 방안과 환경저감대책을 요구하라는 말이다. 한 마디로 우리보고 ‘삥’이나 뜯으라는 얘기다.

이래도 저래도 발전소가 들어설 수밖에 없으니 앞서 예로 든 중세유럽의 마녀 판별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전기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도 저리 해석하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어쨌든 지역주민 알기를 ‘삥’이나 뜯는 인간으로 알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마녀 판별법’식 강압논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대다수의 석문면민들은 동부화력 입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나 개발논리와 패배주의에 젖은 일부 개발위원들은 동부화력 유치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당진시대> 11월19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석문면 주민들의 60.2%가 동부화력에 대해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주민은 10.5%에 불과했으나 석문면개발위원회에게 이러한 주민 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석문면개발위원회는 동부화력 유치안을 상정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했다가 주민들의 잇단 반대로 총회가 번번이 무산되자 서면결의라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 2월 5일 임시총회를 열어 동부화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로 결의한 동부화력 반대입장을 총회가 아닌 정관에도 없는 서면결의로 번복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직운영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동부화력 유치와 같은 중요한 안건은 당연히 총회 결의사항이다. 지식경제부도 올해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역희망정도 평가기준’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시 야당의원이 실력으로 저지한다고 해도 집권여당에서 강행처리를 할 지언정 서면으로 의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서면결의의 결과를 근거로 유치동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에도 없는 서면결의는 당연히 무효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서면결의가 찬성으로 결론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로 당진시에 공문을 보내 전기사업 허가의 조건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화력 유치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지역주민들이 돈 몇 푼이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이 세상에는 돈 몇 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Name Memo Password  
        


Prev
   당진시 2013년 예산, 환경 줄고 복지 늘어

사무국
Next
   언론으로 본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t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