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로2리, 지경부 행정소송 결의
동부화력 관련, 전기사업허가 취하 소송 준비 중
당진시대 [945호] 2013년 01월 25일 (금) 19:03:53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동부화력과 관련해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전기사업허가를 취하 또는 무효화 하기 위해 교로2리(이장 임관택) 마을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8일 열린 교로2리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전기사업허가 취소와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의 서면 심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전기사업허가 취하 혹은 무효확인소송을 중심으로 하며, 석문면개발위를 주민대표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서면심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함께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위원장 황성렬)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을 주민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부화력 전기사업허가 승인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뒤, 석문면개발위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7일 서면으로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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