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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선 한달 앞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승인? 탄핵정권에 대한 부역이자, 새정부에 대한 반기다!
사무국  (Homepage) 2017-04-05 10:39:00, 조회 : 132, 추천 : 10

대선 한달 앞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승인?
탄핵정권에 대한 부역이자, 새정부에 대한 반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4월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조만간 장관 승인을 거쳐 정식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 서둘러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탄핵정권에 부역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한 4월3일은 대부분의 정당이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서는 얼마 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개최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석탄화력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더 이상의 신규 석탄화력을 반대하며 노후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석탄화력과 핵발전소 위주 에너지정책은 자원고갈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이제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에너지정의와 양립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 10기, 3345MW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 11기 9680MW에 계획 중인 발전소 9기 8420MW를 더 하면 오히려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거의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진은 지난해 당진화력 9, 10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000MW에서 6000MW로 용량이 급증해 올해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으로 공식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가 가동되다 보니 대기오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별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당진시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추가로 SK당진에코파워라는 이름의 500MW급 석탄화력 2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그 동안 건설에 들어갔던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나 둘 완공돼 가동되면서 전기가 남아돌아 전력피크 때 가동하는 값비싼 LNG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망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한쪽에서는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발전소를 짓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강행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대통령도 아닌 황교안 내각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탄핵정권에 대한 부역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노골적 반기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거두고 SK당진에코파워 사업 추진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철회를 위해 주요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과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모두 강구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4월 5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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