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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고압 송전철탑 백지화하라!
사무국  (Homepage) 2018-06-27 10:39:19, 조회 : 83, 추천 : 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른바 ‘석문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석문면 대책위)’와 한 협의를 마치 주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화력부터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신송산변전소까지의 구간 약 28km 중 당진화력에서 충만교회까지 교로리 구간 5.7km와, 송산면 가곡리부터 신송산변전소까지 구간 4.6km만 지중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면, 충만교회에서 가곡리 구간 17.7km는 송전철탑으로 건설한다고 한다.
또한 발전기금 236억5000만원을 ‘석문면 대책위’ 및 대상마을(장고항1·2·3리, 삼봉1·2리, 통정1·2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전철탑 예정구간인 석문면 장고항리와 삼봉리, 통정리와 석문국가산업단지 일대의 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선을 정하는 과정은 물론 협의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밀실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협의서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압 송전철탑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 환경, 경관,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송주법’에 따르면 345kV 송전철탑의 경우 철탑이 들어선 자리만 제대로 보상하고 선로 맨 바깥쪽에서 13m까지만, 그것도 감정평가액의 30% 정도만 보상한다. 송전철탑이 보이기만 해도 땅값 하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보상규정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고압 송전철탑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처음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준비하던 당시 산업단지 내 모든 송전선로와 통신케이블은 지중화된다고만 들었던 기업들은 난데없는 345kV 고압 송전철탑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부는 지중화될지 몰라도 산업단지 외곽을 345kV 고압 송전철탑이 감싸고 지나가게 되자 입주 기업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입주 기업 중 호서대 산학융합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기업은 건설공사 준비 중에 철수하기도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전국에서 분양율(24%)과 입주율(6%)이 가장 낮은 석문국가산단의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또한 애초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고압 송전철탑은 굳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송전철탑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진화력 인출선로인 765kV 고장에 대비해 순간발전정지장치 등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 예비선로를 건설하라고 한 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을 기만할 셈인가.
게다가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예비선로는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에 지역을 차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 당진 구간의 경우 17.7km 중 석문면 5.7km와 송산면 4.6km만 지중화하는데 비해 같은 노선의 일부인 북당진변전소에서 경기도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이르는 35km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송전선로를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예비용으로, 그것도 경기도 평택과 달리 철탑으로 짓겠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이자 지역주민을 우습게 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고압 송전철탑을 당장 백지화하라. 해당 송전선로가 정말 꼭 필요한지 여부를 다룰 주민 참여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 한전은 대다수 석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의서를 당장 파기하라.

2018년 4월 18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송전선로 비상대책위원회
석문면 고압 송전철탑 반대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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