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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당진시민 기만하는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라!
사무국  (Homepage) 2019-01-09 16:55:14, 조회 : 24,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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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당진시민 기만하는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당진시민들은 새해의 기쁨도 채 누리지 못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성환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전환은 이미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기존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으며 당진시도 ‘시민이 이끌어가는 에너지전환특별시 당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전환에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진화력은 그동안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2017년 7월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만 강조하면서 이미 2017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 왔습니다.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 당진시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막아내고 안심하고 있는 당진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KDI에서 작성한 예타보고서를 통해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예타보고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 이용률 80%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며 발전부문에 3,400만톤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바 이 경우에 석탄발전의 이용율은 40%로 감소하게 됩니다.
80%로 과도하게 전제한 석탄발전 이용률이 60%로만 낮아질 경우에도 편익/비용비율이 1이하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둘째, 편익비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값싼 저열량탄을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진화력이 스스로 밝힌 환경개선방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당진화력 저탄장 환경오염물질 재발방지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당진화력은 저탄장 자연발화의 원인이 저열량탄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개선대책으로 연료 구매시 저열량탄 도입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탄장 자연발화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저열량탄 사용을 지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예타보고서에서는 저열량탄을 사용을 늘려 연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당진시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셋째, 충남도 조례 적용시점에 당진화력 1~4호기가 중단될 겨우 한계발전기(LNG복합화력97%+석탄화력3%) 가동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분석하므로써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LNG발전의 원가가 석탄보다 더 저렴합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석탄화력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발표자료(2017.06.26.),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발표자료(2018.11.30),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자료(2018.09) 등에 의하면 석탄화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예타보고서는 사업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상은 수명연장이 주 목적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사업비 약 1조5,069억원 중 환경설비는 4,26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8%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명연장을 위한 보일러등 주설비는 8,104억원으로 54%를 차지합니다.

당진화력은 수명연장 추진의 이유로 충남도 조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환경설비로는 배출기준을 맞출 수 없어 1~4호기를 2023년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개선설비만 설치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면서 당초 수명대로 가동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진화력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는 환경개선을 우신시해야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당진에 10기의 당진화력발전소를 넘어‘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 34%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막아내자마자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피해도 끔찍한데 또 10년을 더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당진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된 한국동서발전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라!
- 수명연장 추진 당장 중단하고 약속대로 환경개선 대책 시행하라!

2019년 1월 9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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