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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충남도는 현대제철 고장 은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징계하라!
사무국  (Homepage) 2019-09-17 11:09:00, 조회 : 16, 추천 : 4

[기자회견문]
충남도는 현대제철 고장 은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징계하라!


충청남도는 2017년 1월, 관리감독 대상인 현대제철이 저감장치 고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오염물질 배출을 2016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고장설비 교체를 마치 새롭고 선진적인 ‘환경투자’처럼 도민을 속인 것이다.
저감 기준 시기가 된 2016년은 배출량(2만3477톤)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40% 저감해봐야 고장 이전인 2014년(1만4978톤) 수준으로 돌아간다.
현대제철은 2014년 활성탄흡착탑 화재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나자 충남도에 고장사실을 알리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저감장치 고장사실을 보고받고도 자발적 감축협약을 앞두고 작성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체결'이라는 제목의 공식문서에 제철소의 오염물질 급증원인을 '설비증설' 때문이라며 기업체가 사실을 호도할 때 썼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등 노골적으로 도민을 기만했다. 명백한 허위보고다.
현대제철은 진실이 드러나기 전인 올 초까지만 해도 대기오염물질 급증의 이유로 2015년 현대하이스코 합병 및 특수강공장 준공, 2016년 2냉연공장 증설 및 단조공장 가동, 2018년 강관공장 인수 등을 든 바 있다.
그러나 유연탄과 철광석을 원료로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제철소라면 몰라도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를 압연, 가공하는 정도의 냉연 및 강관공장 등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현대제철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 당진시의 제안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에서도 오염물질 급증의 원인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단 한번도 ‘고장’을 언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뒤늦은 사과를 했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과 체결한 자발적 감축협약이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과와 책임자 징계는커녕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충남도와 현대제철의 자발적 감축을 앞두고 작성된 2017년 1월 16일자 공식문서의 결제라인에는 당시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 국장, 부지사, 도지사의 이름이 모두 기재돼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보낸 2016년 11월 11일자 ‘자체개선계획서에 대한 수리 공문’에 의하면 환경관리과장이 전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실무자나 담당과장 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국장과 부지사, 도지사까지도 사실을 알면서 도민기만을 공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충청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발적 감축이라는 이름의 도민기만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또한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는 충남도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 징계에 소홀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9. 9. 10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석문 고압철탑 대책위원회, 충남 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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