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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기관리권역 전담할 중부권대기환경청 신설하라!
사무국  (Homepage) 2019-12-16 15:07:05, 조회 : 17, 추천 : 1

[성명서]
대기관리권역 전담할 중부권대기환경청 신설하라!

수도권은 한강유역환경청 외에 대기환경청 운영
중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관리권역까지 맡으라고?
 

환경부가 내년 4월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포함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작 중요한 각 권역의 대기환경청 설립을 외면하고 하천관리 중심의 유역환경청에 대기관리권역의 관리까지 맡기겠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하천 유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역청은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역청 내 부서 인력보강에도 한계가 있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중부권의 하천유역을 담당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관리를 중심으로 2국과 1단, 13개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관리는 권역 기본계획 수립․관리, 권역 배출허용총량 관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일부 부서와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하천중심으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관리권역의 권리까지 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맡고 있는 수도권대기청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더욱이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절반인 30개가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이다. 올해 환경부가 공개한 2018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충남지역 배출량은 7만5250톤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이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모두 합해도 3만2813톤밖에 되지 않는다. 충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중부권역은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과 전북의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은 한강유역환경청 이외에 별도의 대기환경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배출량이 더 많은 중부권은 기존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관리 이외에 대기관리권역의 관리까지 맡으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지역차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국 최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인 충남에 별도의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라!

2019. 12. 16

충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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