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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35년 목표인구 30만5천명?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사무국  (Homepage) 2020-12-02 11:05:10, 조회 : 86,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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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35년 목표인구 30만5천명?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형식적인 자료 제공, 통과의례 공청회, 시민의견 다시 제대로 수렴하라!

- 2018년 인구 동일한 서산시 2035년 19만9천명 전망과 대비-

당진시가 2035년 인구 30만5천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최근의 인구감소 추세는 물론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역의 미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청회 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공청회 당일 A4 2매 분량의 형식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통과의례식으로 진행된 공청회 대신 도시기본계획(안) 전체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다시 제대로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11월 27일 고대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당진시는 2018년 현재 17만4천명의 인구에서 2035년 30만5천명으로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인구가 동일한 서산시가 2035년 인구를 19만9천명으로 전망(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하고 있는 것과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과도한 인구추계는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지적된 고질적 병폐다. 당진시 인구는 2018년 17만3544명을 고점으로 2019년 17만2865명, 2020년 6월 17만1869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안)은 2020년 목표인구를 19만5천명으로 수립해 2020년 6월 실제 인구와 벌써 약 2만3천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표된 2035 도시기본계획(안)이 2018년 기준 과거 5년간 인구증가율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는 현대제철의 고로 증설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당진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1위 지자체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 2035년이면 당진화력1~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며 현대제철도 고로제철 방식에서 수소환원제철 같은 탈탄소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당진시는 인구 증가 보다는 지역 산업의 전환 등 기후위기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상하수도계획 등 당진시의 각종 분야별 계획과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과도한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택지 개발과 도로 건설 등 불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양적 팽창, 대규모 토건사업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증가, 양적 팽창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전략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진시는 양적 팽창이라는 관행에 기반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 지역의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의 미래를 대비할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년 12월 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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