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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사무국  (Homepage) 2021-10-14 11:22:43, 조회 : 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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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올 여름에도 수많은 폭염과 홍수, 재난이 밀어닥쳤다. 바야흐로 기후 재앙의 시대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당사국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은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10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실망스럽다. 2030년까지 단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배출 역사를 따져볼 때 실상 50%보다 더 많은 감축 책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축목표로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가 나온 데에는 산업계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탓이 크다. 예정된 2030년의 순배출량인 4억 3천 6백만톤 중, 산업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2억 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환,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타 부문들이 평균 37%의 감축을 단행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고작 14%를 감축한다. 이마저도 연료 및 원료 전환과 같이 한계가 명백한 기술에 의존한 감축량이다. 산업계 스스로의 직접적인 감축 대책없이 기술 발전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만 기대고 있는 꼴이다.

이번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성물산), 삼척(포스코)의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OECD국가의 석탄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석탄발전 신규 건설 사업을 방치할 것인가. 삼성과 포스코는 석탄발전이 아니면 기업의 미래가 없는가. 기업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애매한 석탄축소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흡수와 제거 부문에서 2천 6백만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다. 이는 기존 산림을 벌채한 후 재조림하는 산림 경영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30억 그루의 나무를 벤다는 산림청의 어처구니없는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3천 5백만톤이 할당된 국외감축분 역시 해외 조림,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는 것과 매한가지다. CCUS와 같이 아직 개발 단계인 미래기술에 1천만톤의 감축을 의존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203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8년이다. 지금 상용화되지도 못한 미래의 신기술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불확실하고 부족한 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닥쳐올 기후위기를 예견했으며 위기는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의 2030년 감축목표를 종합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축은 커녕 16% 이상의 초과 배출이 예측된다. 결국 지금 위기를 막기 위해선 2030년 감축목표의 급격한 상향과 사회 대전환을 감수한 대량의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GS-EPS 등으로 인해 당진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탈석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촉구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겠다는 정부와 탄소중립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하나.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감축목표의 강행을 중단하라.
하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불충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하라.

2021년 10월 1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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