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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 실현과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7.12)
사무국  (Homepage) 2018-01-05 10:13:40, 조회 : 173, 추천 : 36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광주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 실현과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o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전원개발촉진법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1.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
2. 전원개발촉진법의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의 폐지 및 개정

0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고리 1호기 준공을 기점으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에너지계의 ‘국가보안법’으로 전국의 수많은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을 강압적으로 건설하는 첨병으로 전력사업자의 무소불위적 행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전원개발촉진법 6조 1항에 따르면, 신규 송·변전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20개 법률이 규정한 인ㆍ허가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0 이것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이미 18대 국회 이후 꾸준히 폐지 및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두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및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체 입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 조항의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은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민주적 개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o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개선

3.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0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재산 및 건강에 관한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송·변전 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미 수용된 토지의 공고 열람과 공사 진입로, 적치장 등에 관한 인·허가권 외에 사실상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0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전원개발촉진법은 지난 40년간 초헌법적 권위를 누려 온 셈입니다.

0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민주적 개정, 대체 입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시에, 대통령령이나 정부 훈령, 장관 고시 등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매우 절실합니다.

4.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상설 사무국을 갖춘 준사법기구화

0 전기요금, 신규 전원 사업 검토 및 의결 등 중요한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의사결정 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적으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활동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하여 사실상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0 전기위원회에 민간 및 주민 당사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상설 사무국을 갖춘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SC)와 같이 분쟁 조정과 갈등 관리를 전담하고, 준사법적 권능을 부여받는 기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5.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0 한국전력은 밀양송전선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던 2009년부터 신규 송·변전시설 건설 예정 단계에서 한전,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지자체,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0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전력의 자체 내규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후 거의 모든 송·변전 시설 예정 지역에서 갈등의 예방과 합리적 조정 기능을 하기는커녕 한국전력에는 송·변전시설 사업 강행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0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논의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 결정에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0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가 어려울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사항으로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o 발전 - 송·변전 - 소비를 둘러싼 지역 및 주체간 불평등 해소

6.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중화 원칙 재정립 - ‘수익자 부담 원칙’ 전환

0 송·변전 시설 지중화는 그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 및 건강,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요구입니다.

0 그러나, ‘요청자 분담’을 명문화한 전기사업법의 지중화 원칙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이 지중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됨으로써 도시 지역의 지중화율과 지방 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지중화율이 매우 현격한 격차를 보이게 되어 에너지 불평등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0 송·변전시설의 주요 수익자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 송·변전 시설의 피해자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해야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7.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0 송·변전시설 지중화 원칙의 전환을 포함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0 이 또한 도시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에너지 시스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서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정의의 한 고리입니다.

0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은 독립성이 강화된 전기위원회가 원가와 환경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8. 전국 고압 송·변전시설의 2/3을 차지하는 154kV 송·변전시설에 대한 보상 및 건설 절차 개선

0 154kV 송·변전시설은 전국 고압 송·변전시설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나, 송주법이 규정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154kV 송변전시설은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절차가 면제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또한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선택 사항입니다.

0 154kV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345kV 및 765kV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된 매우 미약한 법적 권리권리마저도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0 이는 345kV 송·변전시설과 765kV 송·변전시설에 대한 차별로써 건설 절차와 보상에 있어 그 형평성을 회복해야 마땅합니다.

o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 재산·건강 피해 및 마을공동체 파괴 대안 마련

9.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상 범위의 합리적 획정

0 현행 송주법은 154kV를 재산적 보상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45kV, 765kV 또한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겪어온 기존 시설이 제외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 관련 사항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에서 피해 당사자 주민들과 함께 2014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0 신규 345kV 및 765kV 송·변전시설에도 명확한 실증적인 근거 없이 제한적인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0 154kV 345kV 765kV 신규 및 기존 선로의 재산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매우 긴요하며, 이에 바탕하여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관련 사항은 2017년 3월 2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 하에 5개 지역 2,024명의 주민들이 국회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김경수 박정 홍익표 박재호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권칠승 이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총 11명을 소개의원으로 입법 청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10. 한전의 마을공동체 파괴 주범 ‘특수사업보상내규’ 법제화 및 한전 감사

0 한전의 사업 추진은 ‘특수사업보상내규’에 근거한 임의적 ‘금전 지급’을 통해 마을 주민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킨 뒤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내규와 무관하게 음성적인 금전 지원과 매수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증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0 이 과정에서 엄청난 마을공동체 파괴와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 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를 송주법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임의적인 금전 지급과 사후관리 미비를 제한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지역 및 마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0 그동안 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에 의한 마을공동체 지원, 음성적인 주민 지원 및 매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한국전력 감사가 필요합니다.


* 위 10대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소관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사무국 : 경남 밀양시 중앙로 278-6 / ygs0720@hanmail.net / 010 3459 7173)

군산 새만금 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당진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횡성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광주 광산구 송전탑·변전소 지중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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