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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조속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라!
사무국  (Homepage) 2018-01-05 10:23:14, 조회 : 251, 추천 : 107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조속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라!>

광주광산구 송전선로 지중화와 송전선로 정책 전환을 위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투쟁 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와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지 6개월이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핵 · 탈석탄 · 에너지전환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혁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지난 10여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우리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당사자들은 아무런 변화의 기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지역 송전탑 갈등의 근원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공약에서 후퇴하여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결국 공사가 재개되었고, 당사자인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그 어떤 발언도 문제제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광주광산구 154kV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원주 상임대표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의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오늘까지 14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우리는 이미  송·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오랜 갈등과 투쟁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를 안고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며, 또 한편 마을공동체 분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으며, 광주광산구 주민들은 3년째 투쟁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성의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고, 8월 22일, 청와대 기자회견, 9월 5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공청회’와 ‘각 현안 지역과의 소통창구 형성’을 요구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성의없는 답변과 거부로 일관하였다.

그 뿐인가. 지난 9월 5일 면담에서는 담당 사무관 조차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력에서 파견된 전문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산업부의 답신을 대신하는 모욕적인 상황까지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태도는 정말 눈꼽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지를 보여 달라! 10년 넘게 투쟁해온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지금 기원주 대표의 14일차 단식에서 보듯 광주광산구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광주 광산구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송전선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달라! 한국전력이 그동안 쌓아온 산더미같은 적폐들과 그와 공생해온 산업부 공무원들부터 먼저 청산하라!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광산구 지중화대책위 기원주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지중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직원의 업무 대행과 주민 우롱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3자(정부-사업자-전송넷) 공청회를 실현하라!

④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현안지역 지역 대책위와 한국전력측의 공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

2017년 11월 13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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