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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환영한다!
사무국  (Homepage) 2019-09-05 16:33:43, 조회 : 26, 추천 : 3

[논평]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환영한다!

당진시가 2020년 시책구상보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계림공원에 대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로 등 중요시설 용지에 대해 우선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정해제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당진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당초 당진시는 2016년부터 계림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경기와 규제강화 등의 이유로 우선협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 재정 투입을 통한 중요시설 용지 우선 매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청과 종합터미널 사이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계림공원은 주민 근접성이 높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공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그 만큼 도심의 노른자 땅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전체 면적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는 방식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한 동안 추진되기도 했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흡수원이자 시민휴식 공간으로 도시의 폭염이나 홍수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연이은 기업입주로 젊은 노동자층이 유입되고 있는 당진지역에서 공원은 최고의 도시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름난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에 달한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 영국 런던은 24.2㎡, 프랑스 파리는 10.35㎡에 이른다.

그러나 당진의 도시공원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고작 7.6㎡밖에 되지 않지만 당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1인당 4.55㎡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진의 열악한 도시공원 현실을 감안하면 공원일몰제에 따른 2020년 7월 1일 공원지정 해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뒤늦게라도 당진시가 재정투입을 통해 계림공원의 중요시설 용지 매입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이 같은 당진시의 시책은 실제 새해예산안 편성과 시의회 통과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로도 밝히고 있는 생태도시의 첫걸음은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조성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시민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희망하는 공공시설로 공원이 첫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당진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와 어긋나는 국공유지는 실효유예가 아닌 원천 실효 배제를 해야 하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역시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정 해제의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한번 계림공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당진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 9. 5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김정순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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