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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논평
사무국  (Homepage) 2004-05-06 17:35:18, 조회 : 2,930, 추천 : 286

당진군과 (주)동서발전 간에 체결된 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된 당진화력발전소 1~8호기건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2004년 4월 27일에 체결된 당진군과 (주)동서발전간의 7,8호기 환경협정으로 일단락되어졌다. 지구촌 화력발전소 건설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당진화력발전소 8호기 규모 400만㎾ 건설을 마지막으로 용인해준 것이다. 결국 우리지역에 집중화되어 초대형으로 건설되는 당진화력발전소 증설을 저지시키지 못한 결과로 지역 후손들의 역사적 심판과 한 맺힌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정을 만회하고 때늦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해답은 지금이라도 당장 초대형화되는 발전소건설계획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건설, 가동중인 발전소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뿐임을 거듭 촉구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1. 그동안 본 연합은 당진화력발전소의 계속적인 증설과정에 대응하며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제시운동에 주력해 왔다. 얼마남지 않은 화석에너지의 고갈위기와 과다사용으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대형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은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며, 한 지역에 집중화되는 대형화력발전은 우선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감대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번 7,8호기 환경협정은 민간환경단체가 이끌어낸 전체적인 에너지문제의 해법을 협정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퇴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이번에 체결된 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은 이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의 환경협정과 비교하여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13만 절대다수의 군민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후속기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당진화력의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후속기 건설에 대한 군민적인 우려와 8호기까지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었던 이번 7,8호기 환경협정이 군민적인 민의를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는 또 하나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3. 또한, 당진화력 대형화 반대운동을 통하여 나타난 유의미한 성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변질된 이번 7,8호기 환경협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형화력발전소 건설을 미끼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음모적으로 체결한 소위, 경제협정(각서)을 환경협정과 연계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진화력 대형화 반대운동은 결코 좀더 많은 보상을 받기위한 대응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환경협정이 이면협약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당진화력대형화 반대운동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여 자치단체와 일부지역의 보상명분으로 경제적인 실리 찾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진군과 당진화력은 이면합의 각서를 군민 앞에 공개하고 그 진행과정과 배경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그간의 대응과정을 통하여 당진화력 대형화반대운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산적해 있음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을 달리하는 당진화력 대형화반대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발전소가동에 따르는 철저한 감시운동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에너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운동단체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대안에너지운동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5월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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