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실

 로그인

[기자회견]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기자회견문
사무국  (Homepage) 2013-02-14 13:47:05, 조회 : 1,512, 추천 : 237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퍼포먼스(집단 삭발식)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당진시청 앞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 대책위원회
대표 황성렬


기 자 회 견 문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취소하라!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63명의 개발위원들을 대상으로 동부화력에 대한 유치 동의안을 서면으로 찬반을 물어 그 개표결과를 같은 달 21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발송했다. 개표결과를 접수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그 다음날로 당진시에 공문을 보내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서면결의를 동의로 인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식경제부는 같은 달 26일 회의를 열어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서면결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5월30일 전기사업 허가 시 내걸었던 단서조항(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삭제했다. 한마디로 석탄화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지역주민을 뒷전으로 한 채 한줌도 안 되는 개발위원들과 중앙부처가 개발이익을 미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역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석문면 주민들의 60.2%가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다. 이것이 석문면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러한 석문면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익에 눈이 멀어 동부화력 유치라는 패륜적 매향행위에 동참한 일부 개발위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개발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미끼로 몇몇 주민들을 꾀어 동부화력의 앞잡이로 만든 지식경제부는 이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이윤을 위해 용역폭력을 저지르고 평화롭던 지역사회를 이간질해 사분오열시키고 매향행위에 앞잡이 짓까지 하게 만든 동부화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동부화력을 반대하는 석문면민과 당진시대책위원회는 개발이익을 미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한 지식경제부와 석문면개발위원회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석문면에 적을 둔 주민 361명은 지난 2월7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식경제부 장관과 석문면개발위원장을 피고로 발전사업 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경제부가 발전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한 단서조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임의단체가 아닌 전체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정관에도 없는 서면결의로 총회의 결의사항을 번복하려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부화력을 반대하는 우리 석문면민과 당진시대책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2월14일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91  당진화력 발전소의 7,8호기 착공에 즈음한 성명서    사무국 2004/09/07 301 3384
490  [보도자료]박정희 동상 건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무국 2014/04/09 293 1344
489  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논평    사무국 2004/05/06 286 2948
488  2012년 당진지역 경관훼손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 자료    사무국 2013/01/11 285 1073
487  당진화력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의견서    사무국 2004/10/07 283 2667
486  월간 "함께사는길" 현장 르뽀 기사- 현대 INI스틸, 전망없는 고로제철소 왜 집착하나    사무국 2005/08/05 255 2513
485  [성명서]제초제에 고사한 가로수, 대체 식재하라    사무국 2012/11/21 248 1445
 [기자회견]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 따른 기자회견문    사무국 2013/02/14 237 1512
483  이달의 환경강좌; 고로제철소의 환경문제    사무국 2005/06/27 228 2704
482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급여규정 및 인사규정    사무국 2009/01/07 225 2490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3][4][5][6][7][8][9][10]..[50]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