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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의견서
사무국  (Homepage) 2004-10-07 13:48:16, 조회 : 2,666, 추천 : 283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예산집행에 대한 건의서

항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지역의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에서는 지난 5년간 우리고장 환경지킴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당진화력의 대형화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훼손이 심각할 것을 우려하여 당진화력 대형화를 저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비록 힘이 부쳐 당진화력증설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당진화력 대형화를 막는 활동자체에 오해가 따를 수 있기에 그동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계획됐던 당진화력증설은 모두 확정됐다고 생각하여 그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화력발전소건설에 따르는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의 성격.
발전소건설에 따르는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은 말 그대로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쾌적한 환경권과 풍요로운 어장 및 천혜의 관광자원 등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기금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심각한 건강문제를 노출시켜왔던 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생명수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결국, 발전소건설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재원은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해당지역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만든 목적은 발전소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제반 환경피해와 미래의 생존권에 대한 총체적인 보상의 의미이며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을 살기 좋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금은 환경부문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지원된 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육영사업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공공시설확충에만 투입되었습니다.  

2. 기간에 집행된 당진화력 특별지원금에 대한 약평.
지난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당진화력의 주변지역 지원금은 일반지원사업비 182억여 원과 특별지원금 367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쟁으로 확보해야할 공공시설사업에 대부분 투입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안의 제정취지와 효율적인 운용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석문면지역에 사용해야하는 일반지원금과 달리 당진군내 전체에 사용될 수 있고 그 운용폭이 넓은 특별지원금의 경우 문예회관과 종합터미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모두 투입돼 특별지원금이 공공시설확충을 위한 손쉬운 예산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공공시설들은 발전소가 없는 지역도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으로 건설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투쟁을 하다보면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큰 공공시설확충에 지원금 대부분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당진군은 말로는 세일즈 군정경영을 외치며 당연히 민자유치 했어야할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런 피같은 재원을 투입한 반면에, 단 한푼도 환경을 비롯한 지역의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사업과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 천착한 결과로 지역공동체간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한 대표적인 실정으로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거론된 대로 당진화력 7,8호기건설에 따르는 특별지원금의 사용계획 협의를 앞두고 당진군과 인근 지역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대립의 원인은 기간의 특별지원금집행에 대한 잘못된 실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실정은 특별지원금 집행에 대한 원칙과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후유증이라고 판단합니다.  

3. 당진화력 7,8호기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대안적 의견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를 뽑히고” 우리지역이 받아 쓸 수 있는 지원금은 7,8호기 증설 관련 지원금 159억 8천만원과 특별지원 가산금 6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쉽게 얻어낸 예산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은 이 기금을“ 지역 공동체의 생명과 자존심을 내주고 맞바꾼 눈물나는 돈”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신중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합은 우선적으로, 기간에 집행된 사업방향에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지역에 집중되고 대형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 중심에서 지역분산과 실재적인 효율성에 기반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지원금의 조성취지와 사용원칙에 대한 새로운 의견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과 복지, 그리고 삶의질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지원금 조성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적합한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 군민적인 합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특별한 기금을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씩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군민화합차원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은 여러 가지 미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근 태안지역의 경우에도 태안화력 7,8호기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기간의 집행방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금을 복지 분야와 관광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여러 지역에 분산한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본 단체의 입장은 이 특별지원금이 환경교육센터건립, 생태공원조성, 자연사박물관건설,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구 구입 등 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환경부문에 많은 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별첨자료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환경교육쎈터를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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