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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현황 및 문제점/성명서
사무국  (Homepage) 2005-01-13 16:50:19, 조회 : 2,261, 추천 : 206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온천리 일원
◦ 연장 : 10.069㎞(공원내 3.6㎞)
◦ 국립공원내(도로)점용면적 : 92,842㎡(28,134평)
◦ 구조물 : 터널 2개소(2.450㎞), 교량2개소(0.906㎞), 토공구간0.604㎞, 터널관리사무소(국립공원외 3,000㎡), 변전시설(국립공원내 345㎡)
◦ 시행청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시공사 : 코오롱(주)외 개사

◦ 관통도로 추진과정
-′96.12~′98.8 실시설계용역 시행
-′97.10.3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대전청 → 금강환경청)
-′98.06.29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제출 (대전청 → 금강환경청)
-′98.07.15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금강환경청 → 대전청) 국립공원 우회노선으로 선정요
-′98.11.13 공사착수(′98.11.13~′05.12.15)
-′99.01.09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금강환경청 → 대전청) 국립공원 통과노선 기존 도로이용
-′99.02.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대전청 → 금강환경청) 민원,굲사보안등 사유로 우회(안)제시
-′99.03.27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금강환경청 → 대전청) 국립고원 통과 전역을 터널 변경요청
-′01.07.18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제출(대전청 → 금강환경청)
-′02.01.22 호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구립고원 통과구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04.01.13 계룡산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신청
-′04.05.03 제5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심의보류
-′04.06.23 제55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심의보류
-′04.09.03 제5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심의보류
-′04.12.01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표결을 통하여 행위협의 찬성
-′04.12.04 환경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2.문제점
2003년 12월 북한산공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강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해인사를 방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만나 자리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함에 사과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통하여 다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사과와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은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04년 1월 13일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부에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함께 영유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7년간에 걸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이러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는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계룡산국립공원에 또다시 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언제나 보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국립공원이 개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12월 4일 환경부장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행위협의 결과를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롱산국립고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련 협의를 중단하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의 교통량도 줄어들고 있고, 환경부 스스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인정하였으며, 절대 보존의 공간인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200m 통과하는 관통도로는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자연보존지구를 200m 정도 통과한다. 자연공원법(18조)은 국립공원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등의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에 맞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용도지구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보존지구는 그만큼 허용되는 행위의 폭도 좁다.
자연보존지구에서는 학술, 군사, 통신, 항로표지, 수원보호, 산불방지 등의 목적에 의하여 설치되는 최소한의 시설만이 가능하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도 환경부령(환경부령에서는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도로의 경우 2차선 이하, 폭12m 이하로 함.)으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을 종합하면, 관통도로와 같은 시설은 자연보존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다만 국방상,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지구에나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선을 계획한 건설교통부를, 이를 협의한 환경부, 심의 의결한 국립공원위원회 모두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연공원벙을 위반한 계롱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고의든, 실수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은 처벌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3호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터널을 뚫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형질이란 형태와 성질로 ‘생긴 모양과 그 바탕’이다. 터널 공사로 인한 성질의 변화는 장기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형태의 변화는 현상적인 변화이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협의를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국도1호선 해당 구간 및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관통도로는 불필요한 도로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1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존 국도(계룡산국립공원 구간 1번 국도)의 교통량이 1996년 기준 하루 1만6561대나 돼 혼잡하고, 종단구배 10%에 이르러 적설시 차량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통정체해소와 과도한 도로 기울기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량 통계에 의하면, 하루 교통량 1만6561대로 조사된 지점은 계룡산국립공원 구간에서 10㎞ 떨어진 논산시 부적면 의성리로, 이 지점은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1번국도와 4번 국도가 겹치는 구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또한 도로 비탈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종단구배도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표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갯길인 456번 지방도 대관령 구간의 평균 종단구배도 4.7%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발행‘도로 교통량 통계 연보’를 보면, 기존 국도 구간의 실제 하루 교통량은 98년 9531대, 99년 1만 1073대, 2000년 1만2169대이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기존 국도구간에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며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신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2001년 1만 2328대를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는 2년전에 비해 10%가까이 줄어든 1만 1132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도 1호선(계룡산국립공원 통과구간)뿐만 아니라 1호선에 인접한 국도 23호선, 지방도 691호선의 교통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도1호선 계룡산국립공원 통과구간 및 인근 도로 교통량이 감소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4차선 23번 국도 691, 697, 643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뚫려 있고, 이를 6차선 32번 국도와 4번 국도가 동서로 이어주는 도로망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의 통행량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국립공원 관통에 따른 고려와 대응이 전혀 없었다.
건설교통부는 2차선 국도의 1일 교통량이 7,300대가 넘으면 4차선으로 확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훼손은 수반하는 도로 사업에 다른 평범한 국도에 적용하는 확장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총 연장 10.069㎞ 중 40%달하는 3.96㎞의 구간이 국립공원을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구간의 40%가 국립공원 구역일 줄 알면서도 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토보전 및 이용 체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 국토의 3.9%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이름 없는 산과 강은 어떠할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문제는 건설교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을 지킬 책임이 있는 환경부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굼강유역환경청은 계룡산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협의후(1999.1.9) 기존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립공원외 구간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안을 재검토해야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2002.1.22일 재협의시 국립공원위원회 심으를 거처야한다는 조건부 재협의를 했음에도 이를 2년간 방치하여 국립공원 구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공간을 꾸준히 진척시키도록 협력하였다.

관통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부실의 전형이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형식적으로 이루워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통량조사 등 기본적인 타당성 조차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지점의 교통량 조사결과와 과장된 기울기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하였다.

1차 환경영향평가 평사서는 무론 2002년 1월에 끝난 2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평가서에 조차 관통터널이 가로지르는 동원계곡 수생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동원계곡 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완전 누락되어 있다.

국립공원구역 경계선 남쪽의 관암산 자락에서 국립공원 북쪽의 사봉소류지까지 길이 2665m와 695m짜리 터널 2개가 계획돼 있어 공사 과정은 물론 공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지하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차 환경영향평가서는 터널이 1차 영향평가 때에 비해 300m 가량 동쪽으로 지나가도록 노선이 바뀌었는데도 따로 조사도 하지 않고 1차 조사 때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고는 "터널이 지하수위 하부에 뚫리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예상된다“는 예측만 덧붙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환경부는 2004.5.21일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동월계곡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노선 위치가 변경돼었는데도 변경 전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부실 작성 사항’이 발견됐어다고 밝혔다.

관통도로로 인하여 계룡산국립공원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계룡산은 1968년 12월 세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계룡산 국립공원은 대전, 공주, 논산 3개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해에 1백만 명이 넘은 탐방객을 맞이하는 명산으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단위 면적단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룡산 국립공원은 개인의 치적을 전시하기 위한 자연사박물관 건립, 시대에 역행하는 공원계획에 의한 온천지구 개발, 군인용 골프장 및 체력 단련장 운영 등으로 국립공원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관통도로는 계룡산국립공원의 도덕봉과 백운봉, 관암산에서 발원하는 동원계곡과 가리울계곡을 가로지르니, 터널로 인하여 동원계곡과 가리울계곡의 수생태계 변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조직이다.
12.1일 환경부는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관통도로 행위협의건을 심의한 결과 찬선9, 기권2 반대1로 통과 되었다. 환경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행위협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최초로 표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4차례(5.3일, 6.23일, 9.3일, 12.1일)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관통도로가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는 1998년 환경부로 국립공원 업무가 이관된 후 위원회에 상정된 공원개발공사업의 99%가 동의된 것을 본다면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위원 10명(재경부, 국방부, 건교부 등의 10개의 정부부처)과 민간위원 10명(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총무원장, 국립공원 거주주민,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부동의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 명 서

오늘 우리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현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다. 국립공원은 우리 세대마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함께 영유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이 7년간에 걸쳐 진행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이러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우리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룡산국립공원에 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온 산야에 개발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불교계와 타협으로 뚫어버리더니,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름을 빌어 뚫으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의 심장부를 뚫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파렴치함에 분하며, 도로의 필요성은 물론 거짓과 허위자료로 누더기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국립공원의 핵심보전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한다. 이는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관통도로를 계획환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환경부 장관, 심의 의결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립공원을 뚫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관통도로 공사의 세부협의 중단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저벌, 국립공원 개발 방지 약속이다.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협의를 중단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의 교통량도 줄어들고 있고, 환경부 스스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인정하였으며, 절대 보전의 공간인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금 과거 개발독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여러 폭거를 단행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지금 이 왜 환경비상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증거이며, 우리가 노무현 환경파괴정권에 맞서 더 강력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자연공원법의 정신에 따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민족의 유산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행위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국민감사청구와 현장에서 치열한 투쟁,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의 부당성을 온 천하에 알려나갈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고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국립공원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역사를 두고 단죄할 것이다.

2004.12.21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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