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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당진군은 기업도시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사무국  (Homepage) 2005-01-14 09:46:44, 조회 : 1,899, 추천 : 165


당진군은 기업도시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업도시 충청권 허용여부도 불투명하고 용역비 집행 어려워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전경련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 담당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지금도 투자의사를 가진 기업만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당진군은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에 기업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한 바 있다.
용역비 3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이유는 지난해말 국회파행으로 인해 기업도시 특별법이 12월9일에야 통과된 데다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 확정이 늦어져 충청권 허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서 마감이 2월15일로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의사를 가진 기업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기간 안에 용역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올해로 이월된 용역비 3억원은 다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특히 충청권 허용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기업도시 유치를 강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이 충청도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기업도시를 허용할 수 없고 반대로 기업도시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행정수도 대안이 나온다면 충청도민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인 셈이다.
민종기 군수 등은 수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이전무산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며 당진군은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행정수도의 이전 무산을 반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나 가능한 기업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수립한다.
당진군은 도대체 어느 입장인가.
신행정수도 이전인가, 기업도시 유치인가.
당초 기업도시는 수도권 과밀과 낙후지역 개발의 한 방법으로 민간기업에게 기회를 줄 목적으로 입안됐다. 낙후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갖가지 규제완화와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당진군은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당진군은 활용 가능성이 낮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불용처리해 더 시급한 민생현안에 사용해야 한다.

재벌에게는 특혜, 주민에게는 차별과 불평등

도시개발은 엄연히 공공의 영역이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정부가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익적 수단과 지위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일괄 넘기는 것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특혜와 특례가 기존의 어떤 법보다도 파격적으로 크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런 엄청난 특혜는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의 치러야 할 비용이 됨으로써 심각한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낳는다. 재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주택과 공장을 만들어 분양하고, 고가의 교육, 의료, 스포츠시설 등에 투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개발이익과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이 얻게 될 그러한 편익은 미증유의 사회적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하고, 건설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배제되며,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지위가 불안해지고, 고급의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이익에 눈멀고 특혜에 익숙해진 기업에게 공공재인 환경규제 따위는 다른 어느 것 보다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듯 역차별과 불평등을 낳을 이 법은 아무리 필요성이 절박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필연적인 사회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도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적인 꿈을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겪을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꼼꼼히 짚어보지 않으면 그 막연한 꿈이 가져올 결과적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과거의 개발독재식의 패러다임은 지금의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과 슬로건에는 기계적인 분산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을 뿐 우리의 미래세대를 고려한 장기적 안목과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일방적인 기업도시 유치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월 13일
당진군 시민사회단체 일동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전교조 당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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