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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일본판 새만금 사업인 이사하야 간척사업 중단,일본 재판부 일본 정부의 이의제기 각하 결정
사무국  (Homepage) 2005-01-14 10:03:24, 조회 : 1,985, 추천 : 130

- 새만금 재판부의 친환경적 판결을 기대한다. -


1.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의 권고조정안이 17일(월) 제출될
예정인 상황에서, 일본의 나가사키현의 국영 이사하야 간척사업이 다시 한번
중지 결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사가지방법
원이 연안 습지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정부의 이의제기를 각하한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일본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다시 한번 법원에 의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2일(수) 일본 사가지방법원은 이사하야 간척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3. 이사하야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사가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어
민 106명이 신청한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04년 8월 26일 “사업중
지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의 1심판결 선고에 이를 때까지 공사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의 사가 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사업 중지에 의한 손실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를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4. 이사하야 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비교하여 규모 및 사업에 따른 환
경적 피해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다. 또한 이사하야 간척사업은 1986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2003년말 기준으로 93.6%의 공사 완료 상태를 보인 사
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판부는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
본정부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5. 이사하야 재판과 유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이 국내에서도 진행중
이다. 국내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행정법원의 권고조정안 및 판결
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재판에서
보수적 판결이 많았었다. 특히 국책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었었다. 또한 사회적 환경인식의 성숙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 정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부족하였
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하야 간척사업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결 이후, 새
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새만금 갯벌
의 보전에 대한 국제적 호소는 확인되었으며, 주요한 연안습지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은 갈수록 지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일본
재판부가 이사하야 판결에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여 판결하였다고 판
단한다.

7.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이사하야 간척사업과 관련한 일본 재판부의 각
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 첨부 1. 2005. 1. 12.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 원본 및 번역문
# 첨부 2. 이사하야 간척사업 공사 중지 관련 환경연합 논평 및 자료 (2004.
8. 31)


2005년 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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