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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사무국  (Homepage) 2004-07-07 10:06:44, 조회 : 1,722, 추천 : 109

논평]환경피해는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  

-“새집증후군”피해 첫 배상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지난 2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새집증후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아파트시공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물질로 발생한 7개월 된 아기의 피부병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비와 실내공기개선비용 및 위자료가 포함된 303만원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해왔던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 하지만, 아파트 시공업체의 반발처럼 이번 판결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기준과 5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결국 “실내공기질”을 환경사각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당국 역시 책임이 큰 것이다. 한편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관계당국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공업체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명확한 국내기준이 없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건축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공업체에게는 반발이 아니라, 피해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자성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 중앙일보와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3월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으로 건강상에 이상을 겪은 사람들이 12.9%에 이른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54.3%가 대기오염이라고 대답했을 만큼 대기오염, 특히 실내공기오염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 오염정도는 심각하다. 이러한 국민인식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길 바라고,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 환경부는 내년 중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되풀이되는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에 대한 약속과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는 졸속적인 대책마련에 따른 관련업체들의 반발, 이어 발생하는 업체들의 피해는 그대로 생산원
가에 반영되고, 애꿎은 서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다.

○ 현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는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경제성장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만 높아지는 성장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한 성숙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간이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시민들의 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 6. 2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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