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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사무국  (Homepage) 2004-06-18 12:15:35, 조회 : 1,787, 추천 : 139

[성명서]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의 심장부를 관통하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총리가, 관련 부처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국립공원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정말 뻔뻔한 정부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총 연장 10.069㎞ 중 40%에 달하는 3.96㎞의 구간이 국립공원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있다. 도로의 40%가 국립공원 구역일 줄을 알면서도 도로 계획을 세운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하여 손놓고 있었던 환경부나 모두 한심한 집단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기 전에 도로공사를 착수하였으니 ‘공사가 시작되면 어쩌겠느냐’는 구시대적 막가파식 행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로 인하여 동월계곡과 가리울골, 도덕봉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도로, 송전탑 건설의 장으로 변해가는 국립공원의 현주소가 분노스럽다.

2003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날, 우리는 국립공원은 죽었다고 선언하였다. 만약 계룡산국립공원에까지 관통도로가 건설된다면 이는 국립공원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국립공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립공원이 도로건설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가 허위 자료에 입각하여 계획되어진 불필요한 도로임이 밝혀진 이상,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도로건설사업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더구나 국도 1호선 계룡산국립공원 통과구간의 교통량은 2001년을 정점으로 2003년에는 2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 관통도로 신설의 불필요함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오는 6월 23일 개최되는 제 5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처리 방침을 강행하여 이 사안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이 건이 표결 처리된다면 가결(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환경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불필요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립공원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이 민족의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국립공원에서 시도되는 건설사업의 즉각 중지와 국립공원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백지화하라!
-제 2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공사 즉각 중지하라!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표결 처리를 반대한다!
-국립공원을 두 번 죽이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반대한다!

2004. 6. 15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우이령보존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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