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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운동본부 조례안
사무국  (Homepage) 2004-06-29 11:42:13, 조회 : 1,742, 추천 : 120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서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과 국내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생의 합리적인 식생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건강관리능력배양, 전통식문화의 이해 증진
② 충청남도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과 가공생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증진
③ 학교생활에서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정신 함양, 생명존중, 환경보존, 공존공생의 가치교육 실현
④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을 도모함
⑤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으로서 완전한 무상급식 및 직영급식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충청남도와 국내에서 생산방식, 생산자(단체)를 밝힌 생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②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남도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학교급식시설․설비와 충청남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및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안전한 충청남도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생산지에서 직접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으로서 완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는 급식의 시설․설비와 식재료 구입, 급식종사자 적정인원 유지를 적용범위로 하고, 다음의 경우 지원한다.
① 급식시설․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② 급식시설․설비의 노후로 인해 교체가 요구될 경우
③ 충청남도와 국내의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④ 급식종사자 적정 인원 유지와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될 경우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최우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족한 식재료는 인근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이를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2.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3. 급식 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및 구매,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의 세부사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내지 유아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교육감을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③ 해당학교 학생의 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④ 급식시설 및 식재료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⑤ 급식 전담직원 및 학생대비 급식종사자의 수, 근무환경
⑥ 급식시행 계획
⑦ 지원대상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단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복지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2인
    4. 충청남도영양사협회가 추천한 1인
    5. 교육관련시민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민단체 2인
    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2인
   10. 학교급식운동본부 2인
   11. 학생대표 1인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1인과 간사1인은 지원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정판매업자,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내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및 벌칙사항)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판매업자가 제11조 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는 지원내역 및 정산이행을 확인하여 사업목적에 반하였을때 즉각 도지사에게 교부결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1조 2항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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