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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조례안
사무국  (Homepage) 2004-06-29 11:44:27, 조회 : 1,492, 추천 : 123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 년원일 : 2004년 6월 3일
   제  안  자 : 차성남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우수 농. 수. 축산물을 급식학교에 공급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 더 나아가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법시행     령 제7조에 근거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급식”, “급식학교”, “우수농산물”, “식품비”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도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와 교육감은 급식대상 학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마. 교육감은 매년 소요되는 식품비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위촉토록 함 (안 제7조)
사.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토록하고, 도교육감은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함 (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력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학교급식법 제2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나.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다 학교급법시행규칙 제2조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역의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 수. 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 수. 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품질인증품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하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부담비율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식품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도교육감은 매년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대상 학생수
    3.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 시행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신청한 신청서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 국장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국장
     4. 충청남도 학교급식위원회 임원
     5. 교원단체 및 농민단체 임원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식품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지도 .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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